전국 세무관서 '미래성장 지원센터' 설치…경제활력 제고

국세행정개혁위원회, 2023년도 제1차 회의 개최

[세종=뉴시스] 사진은 2023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모습. (사진=국세청 제공) 2023.03.2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수출 증진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모든 세무관서에 '미래성장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22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23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세행정 운영방향과 관련해 미래성장 지원센터를 전국 모든 세무관서에 신설해 수출 증진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전방위적 세정지원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위원들은 중소기업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간편조사 시기선택제 등 국세행정 역량강화전담팀(TF) 과제를 점검하고 향후 차질 없는 이행을 당부했다. TF는 현재까지 181건의 추진과제를 발굴해 78건(43%)의 과제 시행을 완료했다.

인공지능(AI) 등 최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대화형 홈택스 구축·모바일 확대·맞춤형 도움 서비스를 역점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세무서에 직접 가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세금을 신속·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비대면 납세서비스 필요가 커진데 따른 것이다.

위원들은 향후 복지세정관리단을 중심으로 관련분야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국세청이 약자 복지를 위해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세정관리단'은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간의 연계 강화와 일관된 업무추진 등을 위해 출범했다. 장려금 자동신청 최초 도입,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 확충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또 배달라이더, 대리 기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안내·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3년 국세행정포럼'의 논의 주제(안)'로 조세불복 현황 분석을 통한 과세품질 개선,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의 대응방안을 선정했다. 오는 9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 오해균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등 신임위원 3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가 진행됐다.

최종원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은 "국세청이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정부혁신' 및 '적극행정'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혁신과 변화,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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