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지역 주민, 갈현동 주택사업 철회 강력히 지속 요구

지역 주민·시청에 이어 시 의회도 동참

갈현지구 개발 반대 플래카드.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과천시 갈현(재경골) 공공주택지구 조성 철회 요구 목소리가 지역 주민, 과천시청에 이어 과천시 의회로 이어지는 등 갈수록 커지고 있다.

25일 김진웅 과천시 의회 의장 등에 따르면 최근 지역 주민들과 함께 세종시 국토교통부를 방문, 갈현 공공주택지구 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또 1900여 명의 지역주민이 참여한 철회 요구 서명부를 함께 전달했다.

김 의장은 “해당 지역은 지형상 난개발이 여지가 매우 큰 가운데 지구 지정이 되면 쏟아지는 각종 민원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의회에서도 사업철회를 요구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과천시 의회는 주민과 과천시의 ‘과천 갈현 공공주택지구 사업철회 요청'에 뜻을 같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과천시는 지난달 21일 ‘과천 갈현 공공주택지구 사업철회 요청’ 공문을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앞으로 보냈다. 과천시는 공문에서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와 함께 사업추진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적시했다.

대표적 어려움으로 ▲주민반발 ▲개발밀도 ▲하수처리 ▲학생 배치 ▲주민 재정착 등을 들었다. 갈현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전면 재검토는 신계용 과천시장의 선거 공약이기도 하다.

여기에 지역 주민들은 2년 전 과천청사 부지 대체지로 해당 지역을 발표하자, 국토부 청사 앞 등에서 사업철회 집회 2차례, 사업 철수 민원 접수 5회, 재경골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출입 금지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변호사 선임과 함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인 이곳에 13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과 함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쳤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난해 말 지구 지정을 마친다는 목표이었지만 아직 실행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상당 부분이 진행된 가운데 현재는 지구 지정 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관련 사업은 지난 2021년 김종천 전임 시장 시절 과천시 제안으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4300호 주택공급안 대신 지정된 곳으로, 과천시 갈현동 과천지식정보타운과 안양시 인덕원역 사이에 위치한다.

개발제한구역 토지 총 12만9664㎡에 1300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으로, 국토부는 지난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쳤다. 하지만 주민들의 개발 반대가 목소리 갈수록 커지고 있어 국토부의 고민 또한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과천시 관계자는 "사업 전면 재검토는 신계용 과천시장의 선거 공약이기도 하다"라며 "국토부 등 관계 기관에 사업 취소 공문을 보냈으나 아직 회신받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해당 지역 사업철회가 3기 신도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정부 정책의 신뢰성 상실 등을 언급하며, 사업 추진 의지가 완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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