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투자·수출 확대…산업차관 "연내 법 개정"

산업부, 추가지정·개발권한 이양

경자구역 투자·수출 지원TF 발족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을 투자수출 지역거점으로 육성한다. 연내 개발계획 변경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이양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장,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과 '경제자유구역 투자·수출 확대를 위한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31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은 글로벌 복합도시 조성을 통한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도입된 경제특구다.

도입 이래 지난해까지 누적 215억 달러(약 27조9006억원)를 유치해 국내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2021년 기준 국내 수출의 4%를 차지하는 등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수출 플러스 전환과 기업투자 확대를 달성하기 위해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경제자유구역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장 차관은 최근 경제자유구역 개발율이 90%에 육박하며 경제자유구역 지정 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에 대해 언급하면서 "경제자유구역을 투자수출 지역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민간·지역 수요에 기반해 적극적으로 경제자유구역 확대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연말까지 개발계획 변경 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이양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작업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산업부는 경자청,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코트라 등으로 구성된 경제자유구역 투자수출 지원TF(단장 : 경자단장)를 구성하고 경자구역을 순회하며 투자·수출 애로를 발굴하고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 투자·수출 애로사항 해소를 건의했다.

투자와 관련해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연말까지 공장건설 착수를 위해 8월까지 부지계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을 건의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제5공장의 시운전을 위해 10월까지 전력과 용수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한 인프라 조성을 건의했다. 이어, 에코케미칼과 팸컨티넨탈케미칼즈는 산단 입주업종 제한의 완화, 리빙케어는 열전반전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발급을 건의했다.

아울러 한국동서발전은 그린수소 실증단지 조성과 국내 수소기업 유치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외투전용면적(4만9000㎡) 해제를 건의했다.

투자기업의 건의사항 발표가 끝난 후 수출기업들은 수출 인증·등록절차 지원, 중소기업 환리스크 헷지 지원 등을 건의했다.

특히 칼트로지스의 경우 항만배후단지 내 임대 가능면적(15만㎡)의 상당 부분을 이미 활용하고 있어 임대부지 확보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물류센터를 신규 건설할 수 있도록 임대 가능면적 기준의 확대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장 차관은 "기업들이 건의한 애로사항은 경자청과 산업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이 협력해 해결해나가겠다"며 "기업들도 최선을 다해 투자와 수출 목표 달성에 힘써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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