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원미·소사·오정' 일반區 내년 부활…폐지 8년만

행안부, 행정구역 변경안 승인…전국 지자체 중 최초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경기도 부천시의 원미·소사·오정 등 3개 일반구(區)가 폐지된 지 8년 만인 내년에 부활한다.

행정안전부는 부천시의 3개 일반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행정구역 변경안'을 지난 19일 승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승인에 따라 부천시는 3개 일반구와 36개 행정동(洞) 체제로 변경해 내년 1월부터 본격 가동한다.

이는 지난 2016년 7월 일반구가 폐지된 지 8년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되는 셈이다. 일반구의 부활은 전국에서 처음있는 일이다.

일반구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에 설치되는 행정구역이다. 특별·광역시에 소속된 자치구와 달리 구청장을 시장이 임명한다.

지난 1988년 부천시와 수원시가 처음 일반구를 도입했다.

부천시의 경우 2016년 7월 책임 읍면동(邑面洞)제를 실시하면서 일반구를 없애고 인접한 2~5개 동을 하나로 묶어 구청의 업무를 보는 10개 행정복지센터(책임동)과 26개 일반동으로 재편했다. '도-시-구-동'의 옥상옥 구조로 발생하는 행정의 비효율을 해소하겠다는 게 이유였다.

이후 2019년부터 광역동 체제로 전환하고 기존 36개 동을 10개 동으로 감축해 운영해왔다.

그러나 주민들은 거주지에서 거리가 먼 광역동에서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해 접근성이 떨어지고 민원 처리 기간도 증가해 오히려 불편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주민자치회 등 동 단위 주민단체가 축소됨에 따라 민·관 소통이 약화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에 부천시는 2016년 7월 이전의 일반구로 되돌아가는 안과 2016년 7월부터 2년여 간 실시해온 책임 읍면동제로 전환하는 안을 놓고 시민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부천시의회 의결 후 2022년 12월 경기도를 거쳐 행안부에 3개 일반구 설치 승인을 요청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특별자치시 제외)는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일반구를 둘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부천시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28년간 해온 일반구 체계를 더 원한다는 주민 다수의 의견을 수렴해 설치 승인을 요청해왔다"면서 "7년 전 일반구를 폐지한 것도 원상복구를 한 것도 전국 지자체 중 첫 사례로, 시의회의 조례 의결을 거쳐 일반구를 둘 수 있게 된다"고 설했다.

부천시는 3개 일반구와 36개 행정동에 각각 스마트·복지·안전 기능을 현장 중심으로 배분한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모델'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일선 현장에 정보통신(IT)기술을 적용하고 민관 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복지·안전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현장의 복지·안전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3개 구의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또 일반구 설치에 따른 인건비는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로 절감하기로 했다. 별도의 인력 충원 없이 4급 직위를 22개에서 13개로 축소하고 5급으로 전환한다.

기존 청사는 리모델링 또는 재활용해 건설비도 줄였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이번 부천시 3개 일반구·36개 행정동 체제 전환을 통해 부천시만의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모델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수요에 적극 대응해 효율적이고 선진화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부천시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모델.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