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론 못살겠다'는 경남농민 "수입농산물 저지·농업예산 확대"

경남농민 "수입농산물 저지·농업예산 확대" 거리 집회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 농민들이 수입농산물 저지와 농업예산 확대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을 비롯한 농민단체들이 지난 22일 경남 창원 용지문화공원 옆 대로에서 투쟁선포식을 가졌다.
 
조병옥 전농 부경연맹 의장은 "농업생산비는 갈수록 증가하고 농산물 가격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끊임없는 저율할당관세(TRQ) 농산물 수입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또 "기후위기로 인한 각종 재해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자연재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미미하고 그나마 존재하는 농작물 보험은 예년에 비해 30% 이상 지급율이 감소하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합천에서 양파농사를 짓는 권상재 전국양파생산자협회 경남지부장은 "올해 정부의 양파 수급 정책은 모두 양파 산지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한 정책으로 거의 매달 나왔다"며 "정부가 나서서 양파를 수입하고 농사 수취가를 묶어 낮춘다고 해도 소비자 가격이 내려가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파 가격 폭락과 정부의 수급 조절 실패가 원인이라 최소한 생산비는 보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우선 필요하다"며 "농촌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으로 농촌 인건비 절감 뿐만 아니라 양파 등 주요 작물에 대한 직불제 도입을 통해 생산비를 낮추고 소득을 보장하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함안에서 토마토 농사를 짓는 한승아 전여농 경남연합 정책위원장은 "올해 인건비, 재료비, 기름값이 많이 올랐고, 토마토 농사도 재미를 못 봐 농사를 접어야 하는지 고민이 많다며 "저도 다른 언니들처럼 요양보호사나 다른 일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고민을 하고 있다. 내 주위에 많은 여성농민들이 농업소득이 적다보니 다른 일을 겸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년 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이 전년대비 15.5% 상승한 484억 1000만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러한 현실을 비판하는 취지로 "지난해 저관세로 수입한 마늘이 창고에 남아 올해 마늘가격을 폭락시켰다"며 "현 정부는 치솟는 농업생산비로 하루하루가 불안한 농민의 가슴에 수입농산물로 대못을 박으며 파산의 길을 재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가 전체 예산에서 2.7%에 불과한 농업예산으로는 식량주권을 실현할 수 없다"며 "식량이 무기가 되는 식량위기 시대에 국민에게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농업예산이 국가 전체예산 중 5%는 돼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남도도 전국 최저 수준인 농업예산 비중, 전국 최하위 농업소득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과감한 조치가 절실하다"며 "벼랑 끝에 선 우리 농민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투쟁선포식에는 가톨릭농민회마산교구연합회, 경상남도친환경농업협회, 전국마늘생산자협회경남도지부, 전국양파생산자협회경남도지부, 전국쌀생산자협회경남본부, 진주지역농작물냉해피해대책위원회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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