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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대로]法, 코로나 감염 사망 "국가배상 의무 없다"…왜?

등록 2023.09.02 09:00:00수정 2023.09.02 0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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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2024 파리 올림픽 개회식에서 한국 선수단을 북한으로 소개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했다. 문체부는 27일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은 현지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토마스 바흐 위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며 "정부 차원에서 프랑스 측에 강력한 항의 의견을 전달할 것을 외교부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선수 단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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