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휴일도 소아진료' 추진…"대란 해결엔 역부족", 왜?

야간·공휴일 소아진료 법적근거 마련 추진

"1~3차병원 역할분담·재정부담 명시해야"

[서울=뉴시스]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으로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소아 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됐다. 하지만 소아 응급·중증환자가 입원할 응급실을 찾지 못해 병원을 전전하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래픽=뉴시스DB) 2023.09.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으로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소아 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됐다. 하지만 소아 응급·중증환자가 입원할 응급실을 찾지 못해 병원을 전전하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일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2일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소아 환자를 진료할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해당 의료기관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현재 일부 지자체가 야간·공휴일에 소아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을 조례로 지정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마상혁 창원파티마병원 소아청소년과 과장은 "가장 큰 문제는 소아 응급·중환자 진료인데, 대한아동병원협회 등이 중심이 되면 소아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1·2·3차 의료기관 대표, 의료정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차 병원인 아동병원은 보통 소아 중증·응급환자의 경우 진료가 불가능해 3차 의료기관으로 전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응급·중증환자 치료의 최전선인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는 대학병원조차 인력 부족으로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응급실 진료는 전공의 의존도가 높지만, 전공의들의 필수의료 분야 기피로 지원이 급감하면서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교수들이 전공의와 함께 당직을 서고 다음날까지 진료를 이어가고 있다. 그나마 남아 있는 인력들도 인력 부족 속에서 고강도 업무강도, 배후 진료를 책임질 진료과 전문의 부족, 보호자 민원 등으로 의료 현장을 떠나가고 있다.

의료 현장에서는 소아청소년과 진료 붕괴를 막으려면 1,2,3차 의료기관이 역할을 분담해 경증 환자가 3차 의료기관에 몰리지 않도록 하고, 중앙 정부과 지방 정부가 재정 추계를 바탕으로 재정을 적절히 부담해 소아청소년 진료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마 과장은 "법안에 복지부와 지자체가 야간이나 공휴일에 소아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해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재정 추계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이 지원되지 않으면 행정기관이 (야간·공휴일 진료 의료기관을)강제로 지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인력이 부족한 민간의료기관의 경우 이행이 불가능할 것"이라면서 "복지부는 현장과의 소통 강화로 정책의 우선순위와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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