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공청회 개최…가해 기업 입장차만 재확인

옥시·애경·SK케미칼 피해 분담금 입장차 되풀이

환경부 "국가 배상 책임 인정되지 않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진술인으로 출석한 김철(왼쪽부터) SK케미칼 대표이사, 채동석 애경산업 대표이사, 박동석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이사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 공청회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3.09.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공청회가 열렸지만 피해 분담금을 놓고 가해기업 간 입장차만 재확인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26일 개최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 공청회'에는 가습기살균제 사건 가해기업 대표인 옥시레킷벤키저, 애경산업, SK케미칼 대표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가 지난해 3윌 내놓은 조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조정위는 당시 9개 가해기업이 피해자 7000여명에게 최대 9240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피해 보상 최종안을 내놨다.

하지만 피해보상금의 60% 가량을 부담해야 하는 옥시와 애경이 조정안 수용을 거부하면 논의가 무산, 보상금 지급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에서도 가해기업 간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옥시와 애경은 원료물질 제조업체인 SK케미칼이 분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SK케미칼은 조정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박동석 옥시 대표는 "피해구제 기업간 분담금 비율은 피해구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온 저희 회사를 오히려 차별했다"며 "가습기살균제의 근원적인 책임이 있는 원료물질 사업자(SK케미칼)에게 총액의 20%만큼의 분담금만 부과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료물질 사업자는 1994년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개발하면서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고 판매를 강행했다", "조정안 논의가 재개된다면 원료물질 사업자의 책임이 적어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만큼은 되도록 기업간 공정한 분담률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동석 애경 대표도 조정위가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 "적정성과 기업간 배분의 합리성에 대해 검증할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정안을 수용하게 되면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앞으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김철 SK케미칼 대표는 조정안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바 있다"며 "어렵게 마련된 조정안이 시행되지 못하는 현 상황이 안타깝다", "다른 기업들의 동참을 간곡히 권고한다"고 조정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라 제기됐지만, 이날 배석한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국가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나 국가책임은 아직 인정되지 않았다"며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정부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밝혀 피해자 측의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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