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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연금개혁 엿보기]②OECD 24개국, 출산율 등에 수급액 '자동조정'

등록 2023.10.02 09:30:00수정 2023.10.02 16: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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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늘고 근로세대 줄면 수급액 삭감

OECD 회원국 중 24개국서 도입해 운용

저출생·고령화 심화…미래세대 부담 변수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0.0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0.02. 20hwan@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스웨덴, 독일, 핀란드 등 많은 유럽국가는 국민연금 수급액을 출산율 등 인구구조 변화 등에 연동해 지급하는 자동조정장치(Automatic Balance Mechanism)를 두고 있다.

국내에서도 출생률 저하 현상이 매년 심화되면서 '인구절벽'이 예상되는 만큼, 후세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출산율은 지난해 0.78명보다 낮은 0.6명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대한 시나리오를 다양하게 제시하더라도 인구구조 또는 경제상황에 따른 변수가 그만큼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2021년 기준 스웨덴과 호주, 캐나다, 핀란드, 일본, 독일 등 24개국이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있다. 미도입 국가는 한국과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 14개국이 있다.

김대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의 '스웨덴, 독일 공적연금제도의 급여 자동조정장치 비교' 보고서를 살펴보면 1999년 자동조정장치(자동안전장치)를 도입한 스웨덴은 기대수명 등 인구·경제적 조건 변화에 따라 필요 시 연금이 자동으로 조정되도록 했다.

독일의 경우 2004년 연금개혁 당시 급여 연동방식에 인구통계학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를 함께 반영한 지속가능성 계수(Sustainability factor)를 포함시키고 연금 수급 개시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높였다. 인구고령화 속도가 빨라져 연금수급자가 증가하고 근로세대가 감소하면 지속가능성 계수는 감소하지만 노동시장과 경제여건이 좋아져 근로세대가 늘어나면 지속가능성 계수는 높아진다.

독일은 연금 보험료를 후세대가 감당할 수 없는 심리적 한계선만큼 올리지 않는 대신, 급여 수준을 기존 70%에서 2030년 64%로 6%포인트(p) 인하하는 방향으로 재정안정화를 꾀했다.

연금 전문가인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도 기대 여명이 늘어나는 경우 그 해 국민연금 수급액을 줄이는 '핀란드식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해왔다.

복지부도 이 같은 자동조정장치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현재 국내 상황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보험료율이 15% 이상으로 높은 국가에서는 적용 가능하지만 현재 국내 연금 보험료율 9% 수준에서 도입했다가는 노후에 받는 연금, 즉 소득대체율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우리나라는 실제 2003년과 2008년 두 차례 국민연금 재정계산 때에도 자동조정장치를 도입 의견이 나왔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으로 미뤄왔다.

복지부 내부에서는 중장기적으로는 모수개혁을 뛰어넘는 대책으로 부과방식을 변경하거나 기초연금·직역연금 등과의 구조개혁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예로 스웨덴은 확정급여형(DB) 부과방식에서 명목 확정기여형(NDC)으로 전환한 바 있다. 기존의 기초연금(AFP)과 소득비례연금인 부가연금(ATP)을 폐지하고 개인의 기여와 급여의 관계를 강화한 것이다.

NDC 형식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만큼 실제적립금이 쌓여 수익률만큼 급여로 지급되는 전통적인 확정기여(DC) 방식과 달리, 적립금이 거의 없는 낸 만큼 돌려받는 부과방식이다. 연금액은 실질임금상승률 등에 연동돼 결정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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