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갑론을박…"전국 시행" vs "어려운 이 시기에?"

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사실상 철회

"적정처리 방안 위한 중장기 전략 필요" 전문가 진단

환경단체 등은 "전국 시행 재검토해야" 목소리 높여

소상공인 측 "경영 어려운 시기에 시행하는게 맞나"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K-플라스틱 순환경제 전문가 포럼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중구 LW컨벤션 회의실에서 포럼을 열고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23.10.06.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확대 시행 방침을 사실상 철회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회용컵 적정처리 방안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전략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 견해가 나왔다.

8일 정부에 따르면, K-플라스틱 순환경제 전문가 포럼은 지난 6일 오전 서울 중구 LW컨벤션 회의실에서 포럼을 열어 일회용컵 보증금제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란 커피 또는 음료를 일회용 컵에 담아 판매할 때 소비자로부터 300원의 보증금을 받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일회용컵 재활용률을 높이고 사용량은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당초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지난해 6월 전국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세종과 제주에서만 지난해 12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다.

2025년까지 전국에서 의무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환경부가 최근 보증금제 시행 여부를 지방자치단체가 각자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환경부가 사실상 전국 의무 시행 방침을 철회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면서 환경단체 등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방향, 도전과 가제'라는 주제로 주제발표를 한 장용철 충남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일회용컵 적정처리 방안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컵 보증금 대상 사업자의 추가 비용 발생 ▲전국 확대 시 보증금 대상 사업자와 개인 카페 사업자의 형평성 문제 ▲소비자 컵 반환 불만에 따른 고객 이탈 ▲재활용 한계점 등의 실효성 문제 등의 장애 요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제도의 성과 평가와 비용 편익 분석 평가가 필요하다"며 "전국 확대 시행과 지자체 자율시행 방안 등을 종합 검토해서 개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일회용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 "이 제도에 더해 다회용컵 사용 확대 지원, 텀블러 사용 할인 제도, 일회용컵 무상 제공 금지, 일회용컵 사용 금지 및 제한 등의 방법 등을 동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회용컵의 적정처리 방안 마련을 위해 ▲일회용컵 사용억제 및 감량 ▲일회용컵 재활용체계·기술 개발 ▲다회용컵 확대·재일 개선 등 3개 분야에 대해 2030년까지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로 일회용컵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일회용컵 문제를 해결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장 교수의 발표 이후 진행된 소상공인 단체 및 환경단체, 연구기관 등 전문가 토론시간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특히 환경단체 측은 지자체 자율에 맡기기보다 정부 차원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은 "일회용품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는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논점이 달라져야 한다"며 전국 확대 시행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어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전국 시행에서 후퇴해 지자체 자율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자율에 맡기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환경부는 전국시행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길종 한국폐기물협회 회장도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 자율로 시행하면 정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전국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도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단체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실효성과 형평성 등 현실적 문제점을 주로 지적했다.

허영회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환경보호를 위해서 규제는 필요하지만, 소상공인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이 시기에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실시를) 시행하는 게 맞는지 고민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제도로 소상공인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11일 열리는 환경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둘러싼 설전이 예상되고 있다. 환경부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 자율에 맡긴다는 입장이지만, 환경단체와 야당에서는 사실상 제도 폐지라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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