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망가뜨릴 것" 수능감독 협박 학부모…이주호·조희연이 직접 고발

교육부 장관·서울시교육감 명의로 공동 고발

"교권침해 무관 명예훼손, 협박 혐의" 판단해

피해 교사에는 긴급 경호 안내, 특별휴가 부여

[서울=뉴시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9월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 시도교육감 4자협의체' 2차 회의에서 대화하는 모습. 2023.11.2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녀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를 적발했다는 이유로 감독 교사를 지속적으로 위협한 수험생 학부모를 자신들 명의로 공동 고발하기로 했다.

해당 학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부정행위자로 처리했다는 이유로 감독 교사의 재직 학교를 찾아가 "네 인생도 망가뜨려주겠다"는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16일 수능 부정행위를 적발한 뒤 부당한 민원으로 피해를 받은 감독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교육부와 시교육청, 서울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해당 학부모는 수능 다음 날인 지난 17일과 21일 감독 교사가 다니는 서울 지역 모 학교로 찾아가 협박과 폭언 등을 했다.

수험생과 그 부모는 지난 17일 감독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를 찾아 항의하며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으며, 교내로 들어가면서 해당 교사를 겨냥해 "교직에서 물러나게 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수험생 아버지가 당일 해당 교사와 통화에서 자신이 변호사라며 "우리 아이의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네 인생도 망가뜨려주겠다"는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해당 학부모에게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학교를 통해 증거를 수집했으며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혐의와 대상을 특정해 다음 주 안에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과 동법 시행령 등을 바탕으로 피해 교사에 대한 구제와 보호에도 나설 계획이다.

현재 피해 교사는 해당 학부모를 마주칠까 두려워 병가를 쓰고 출근하지 못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교사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심리상담을 지원했다. 교원안심공제에서 보장하는 긴급 경호도 안내한 상태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교직사회는 가뜩이나 버거운 업무로 꼽히는 수능 감독관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교사노조는 감독관이 다니는 학교 정보를 학부모가 어떻게 파악했는지 경위를 확인하라고 촉구했다. 수능 감독관은 시험 당일 이름표를 차지만 소속 학교명은 표시돼 있지 않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이날 성명을 내 "감독 교사들은 수험생들의 항의가 두려워 정전기가 나지 않는 옷과 무음시계를 준비하고 배에서 소리가 날까 아침도 거른다"며 "예상치 못한 분쟁에 대해 법률·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날인 23일 해당 학부모에 대한 고발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경고했으며, 해당 교사도 당일 교권침해로 인한 구제와 보호를 받기 위해 재직 학교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조사를 하려면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국 차원에서 교권침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빨리 피해를 회복해야 하겠다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며 "고발 조치는 제3자인 당국에서도 교권침해 여부와 관련 없이 범죄의 소지가 있다고 보면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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