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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오늘 의총서 '위성정당 방지'·병립형' 놓고 난상 토론

등록 2023.11.29 05:00:00수정 2023.11.29 0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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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75명 위성정당 방지법 발의하며 이재명 대표 결단 촉구

"위성정당 금지하면 민주당 의석 크게 잃어" 현실론도 부상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2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2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을 두고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중지를 모으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선다. 다만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탓에 당장 결론을 내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29일 오후 2시30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내년 총선 선거제 개편의 핵심인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놓고 내부토론을 벌인다.

당내에서는 비례대표 배분 방식과 관련해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병립형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부딪히고 있다.

 병립형은 비례의석을 정당 득표율만큼 단순 배분하는 제도다. 현행 준연동형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각 당 의석수를 미리 나눠 정한 뒤, 지역구 당선자가 그에 못 미칠 때 일부를 비례대표로 채워준다.

'연동형 선거제 유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총선용 위성정당을 방지하기 위한 연동형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정치개혁을 약속한 만큼 이를 지켜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의원 75명은 전날 위성정당 방지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며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전제로 한 위성정당 금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의원 168명 중 절반에 가까운 45%가 이 대표의 결단을 촉구한 셈이다.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채택' 요구 목소리에 동참한 이들은 지난 15일 30여명에서 지난 22일 53명으로 늘어나는 등 더욱 거세지고 있다.

'연동형 유지'에 앞장서고 있는 이탄희 의원은 이 대표의 결단을 촉구하며 내년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용인정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공개 목소리는 적지만 내부에서는 병립형 회귀 방안이 부상하는 분위기다. 준연동형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만 위성정당을 만들 경우 민주당 비례 의석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현실론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준연동형 유지를 전제로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만들고 민주당은 만들지 않으면 민주당 의석이 국민의힘에 26석 뒤진다는 자체 시뮬레이션을 공유하기도 했다.

지도부는 총선에서 무엇이 유리한지를 놓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병립형이 양당제에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연동형 선거제가 반(反)윤석열 전선에 도움이 돼 연합정치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논리도 있다.

병립형 모델과 관련해서는 양당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국민의힘·민주당이 차지할 수 있는 비례대표 비율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한 재선 의원은 "선거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개진과 토론이 진행 중이지만 사실 관망하거나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의원들이 다수"라며 "의원들 간 견해차가 커서 단기간에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것이다"고 내다봤다.

한 중진 의원은 "이탄희 의원 등 연동형 유지와 위성정당 방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공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대다수는 결정을 지도부에 일임하자는 기류"라며 "결국엔 이 대표가 결단을 내리면 수긍하는 분위기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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