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데이터·특허 활용해 창업하세요"…정부, 전방위 지원

공운위 열어 데이터 개방·특허 무료나눔 추진 과제 점검

창업자금 지원 요건 완화…특허 활용 사업화까지 원스톱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현판. 2023.04.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와 특허를 활용해 민간 혁신 벤처 창업 활동에 나설 경우 창업자금 지원 요건이 완화되고, 특허 무료나눔 신청부터 사업화까지 관련 절차가 간소화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제13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과 특허 무료나눔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이 같은 향후 중점 추진 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민간과 공공기관 협력 방안으로 공공기관이 생성하고 보유한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유도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지만 활용하지 않고 있는 특허를 민간에 무료로 이전에 혁신형 중소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돕는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데이터 수요에 기반한 개방률 관리를 강화한다. 공공기관 데이터를 활용해 창업하는 경우 창업자금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공기관을 통해 원하는 데이터를 제공 받아 창업까지 활발히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기관 특허 무료나눔 활성화를 위해 특허 기술이전 신청 후 계약까지 관련 과정을 간소화한다. 전문기관을 통해 기술료 감면 승인 기간을 단축하거나 기술이전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소정의 기술료를 지급하는 '특허 소액나눔'을 시범 도입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특허 이전 신청 후 계약을 기다리는 기업들은 보다 신속한 특허 이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를 이전 받은 기업은 연구개발 지원과 기술지도 등 사업화와 매출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는 이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과 특허 무료나눔이 창업 분위기 확산과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관련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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