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지명(地名) 결정 본격 추진

지명위원회 위원 10→15명으로

전문성 갖춘 민간위원 3명 추가 위촉

.[춘천=뉴시스] 30일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명 결정 권한이 국가에서 시·도로 권한 이양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지명 결정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뉴시스]서백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명 결정이 본격 추진된다.
 
30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6월 11일 지명을 결정하는 주체를 시도지사로 명시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이어 후속 조치로 지난 3일 ‘강원특별자치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시행 관련 자연지형과 인공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명 결정이 본격 추진된다.
 
지금까지 지명 결정은 시군 지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도 지명위원회에 이어 최종 국가 지명위원회 심의·의결까지 3심으로 진행돼 지명 결정에 평균 2년 정도 소요되고 행정상 비효율 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지명제도 개선으로 지명을 사용하는 주요 현장인 관할 지자체가 스스로 지명을 결정하고, 도가 최종 지명을 결정하면 6개월 정도 단축돼 신속한 지명 결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다만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지명 중에서 영토·국제관계 등 국익과 관련된 사항, 시도 경계 지명 결정 등은 예외적으로 국가가 결정한다.
 
도는 “시도 지명위원회의 권한 및 기능강화 필요성에 따라 도 지명위원회 위원을 현재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전문성 있는 민간위원 3명을 추가 위촉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법령에서 정한 지명결정 원칙을 준수해 지방분권 중심의 자율성과 통일성 있는 지명 결정 제도가 정착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