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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사 2인 탄핵, 검찰 자정에 촉매제 되길"(종합)

등록 2023.12.01 18:57:06수정 2023.12.01 19: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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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사유 발생 시 언제든 검사 탄핵"

김의겸 "검찰 쿠데타 진압해 나가겠다"

윤영덕, 표결 불참 여당에 "습관성 결석"

야권 주도 탄핵안 국회 통과…헌정사 두번째

원내 브리핑…"죄 지으면 벌 받는 것이 상식"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부결되고 있다. 2023.11.3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부결되고 있다. 2023.11.3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신귀혜 강주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자정능력을 상실한 검찰에게 오늘 탄핵이 자정의 촉매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국회는 검사 2인의 탄핵소추를 통해 범죄 혐의나 중대 비위에도 검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처벌은커녕 승승장구해 온 '유검무죄 무검유죄'의 현실에 분명한 경고를 했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그러나 검찰은 여전히 볼멘소리를 하며 국회의 탄핵을 부정하려 들고 있다"며 "국회는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는 검찰의 오만한 특권의식을 꺾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법 상식이 왜 검찰에는 예외여야 하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라"고 강조했다.

개별 의원들도 각자 SNS를 통해 검사 탄핵소추안 가결에 환영하는 입장을 냈다.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 손준성·이정섭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며 "검찰독재 정권은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비위 검사 탄핵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던져버린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검사범죄대응TF 팀장인 김용민 의원은 "오늘 탄핵안이 통과된 손준성과 이정섭 검사의 혐의는 자유민주주의와 형사사법체계를 뒤흔드는 국기문란의 행위로 탄핵의 사유가 되고도 넘칠 지경"이라며 "오늘의 표결로 검찰조직의 정상화와 대한민국의 훼손된 헌법정신이 다시 제대로 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같은 TF 소속인 민형배 의원도 "검찰독재의 폭정을 멈추는 소중한 출발이기를 소망한다"며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이미 탄핵소추안이 마련된 경우는 물론 탄핵 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든 검사 탄핵을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섭 검사의 위장전입 등 비위의혹을 제기했던 김의겸 의원은 "용기있는 시민들과 함께 검찰 독재에 맞서겠다. 검찰 쿠데타를 진압해 나가겠다"고 전했고, 박주민 의원은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다시 세우기 위해 흔들림 없이 전진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안 투표에 불참한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용민 의원은 "검사 탄핵에 대해 국민의힘이 불참한 이유는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 불안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고, 윤영덕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도 습관성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총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했다.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은 찬성 174표, 반대 3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 퇴장했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두 검사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됐다. 현직 검사가 탄핵 소추된 것은 지난 9월 민주당이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안' 통과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zoo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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