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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규제 풀리나…관심 쏠리는 국토부장관 후보자의 입

등록 2023.12.06 12:16:06수정 2023.12.06 13: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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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후보자 "공급 형태 다양화…아파트 중심 사고 벗어나야"

[과천=뉴시스] 홍효식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2.05. yes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 홍효식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2.0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오랫동안 갖고 있던 아파트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면서 비(非) 아파트 공급 확대를 시사했다.

6일 정부 등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전날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상황"이라며 "기본적으로 규제 완화의 입장을 갖고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행지표들이 안 좋은 신호들을 보여 조만간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며 "3기 신도시를 조기에 착수해 빨리 공급한다든지 지체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빨리 진행시킬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전통적인 방법과 더불어 공급 형태를 다양화하겠다. 도심에서 소규모로 다양한 형태의 주택들이 빠른 시간 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겠다"며 "과거 오랫동안 갖고 있던 아파트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파트 중심으로 내 집을 가져야 한다는 공통 정서를 갖고 있는데, 사실 집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이면 된다"고 밝혔다.

아파트를 대거 공급하는 것이 시장 안정에 가장 도움이 되겠지만 속도를 내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집을 지을 수 있는 빈 땅이 적은 서울 내에서는 도시정비사업 위주의 공급이 주를 이룰 수밖에 없는데, 이해 관계가 얽혀 있어 이른 시간 내에 공급하기가 어렵다.

다만 국내 주택 수요자들은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많이 지어도 공급난 해소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비아파트로 주택 공급 해소에 나서려면 인센티브나 규제 완화가 병행되야 한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앞서 비아파트 소유주들이 모인 전국비아파트총연맹은 오피스텔(준주택)의 주택 수 산정 제외, 생활형숙박시설의 준주택 인정 등을 주장하는 내용의 국민동의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도 관련 주장이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의원 주관으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2030년 독신가구 40% 시대에 대비해 오피스텔 등 양질의 소형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왜곡되고 뒤엉킨 세제와 건축기준 등을 하루빨리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산연 측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해 다주택자 중과대상으로 편입하면서도, 소형주택에 부과하는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는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세제 왜곡으로 인한 공급부족 심화가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산연에 따르면 1인 가구의 70% 이상이 거주하는 60㎡이하 소형주택 공급은 2017년이후 6년간 연평균 14.1% 감소하고 있다. 특히 주택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지난 9월말까지 독신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와 오피스텔 인허가 실적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60.1%나 감소해 전 주택 감소분 33.6% 보다 사태가 심각하다. 최근 몇 년 동안의 공급부족이 누적돼 내년 하반기께 금리하락과 경기회복이 겹칠 경우 소형주택 위주로 집값과 임대료가 급상승하면서 1~2인 가구의 주거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게 연구원의 시각이다.

주산연은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가격상승률이 낮아 전매차익을 크게 기대하기 어렵고, 주거용과 비주거용 선택권이 임차인에게 있어 계약 시점마다 용도가 바뀔 수 있다"며 "세제상 비주거용으로 일원화하고, 다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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