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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1대 마지막 본회의서 147건 속전속결…노란봉투법·방송3법 부결

등록 2023.12.08 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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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치에 내년도 예산안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 불발

여야, 12월 임시국회 소집했지만 20일까지 처리 불투명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노조법 및 방송3법'에 대한 재의의 건이 부결되고 있다. 2023.12.0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노조법 및 방송3법'에 대한 재의의 건이 부결되고 있다. 2023.12.0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8일 막을 내렸다.

여야는 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147건의 안건을 4시간여만에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을 넘긴 데 이어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에도 처리하지 못했다.

여야는 20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지역화폐 등 예산안 증감을 두고 이견이 여전해 타협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야당이 28일 처리를 공언하고 있는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대장동)'과 국정조사도 도화선으로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3법은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 끝에 부결됐다.

방송3법은 한국방송(KBS)과 문화방송(MBC), 교육방송(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통칭한다.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조와 이사 추천 권한, 사장 선출 방식 등을 바꾸는 게 골자다.   

윤 대통령이 역시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같은날 본회의에서 재표결 끝에 부결됐다.

여야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부결 책임을 상대당에 돌리며 평행선을 달렸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 부결에 대해서는 "참 비정한 대통령, 참 야박한 여당"이라고 지적했다. 방송3법 부결을 두고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언론의 자유와 공정성보다는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자기들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냈다"고 전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총선을 앞두고 좌편향 노조와 시민단체의 표를 얻고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키려 끝내 재의요구권 행사 상황까지 만든 민주당의 정략적 의도가 개탄스럽다"고 했다.

여야가 다음주부터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예산안과 쟁점 법안 협의에 나설 예정이지만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12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정쟁이 아니라 내년도 나라 살림과 민생 경제를 살리는 법안을 처리하는 일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치 정신을 발휘해야겠다"며 "2+2 협의체를 통해서도 민생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다음 주부터 또다시 임시회가 시작된다"며 "국민의 삶을 지키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예산안과 민생법안이 남아 있다"고 독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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