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여력 확보 어려워지나…정부 예산 80% 경직된 지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1월호 보고서

정책의지로 조정 가능한 재량지출은 18%에 불과

"영국·미국처럼 사회보장 수혜액 상한 검토해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출근하고 있다. 2022.12.3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 예산 중 80%가 복지 분야의 사회보장성 지원 등으로 경직된 재정지출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20%가 안 되는 재량지출 규모로는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경직성 지출의 총량이나 개인이 받는 복지수혜 총량에 상한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재정포럼 2024년 1월호'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정포럼에 따르면 올해 정부 예산(656조6000억원) 가운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량지출은 120조원(18.3%) 수준이다. 재량지출이란 정부가 정책적 의지에 따라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을 일컫는다.

나머지 80% 가량은 '경직성 지출'이다. 의무지출이거나 경직성이 강한 사회보장석 재량지출 등을 포함한다. 의무지출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급여와 연금 등과 같은 복지 분야의 법정 지출, 지방교부세 등 지방이전 재원, 이자지출 및 기타의무지출을 포괄하는 예산을 말한다. 법률로 제정돼 있어 지출이 의무화돼 있고, 지출 여부를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정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정부가 발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의무지출 비중은 지난해 이미 절반을 넘긴 53.3%이고 2027년에는 56.1%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70년에는 예산의 최대 72.1%가 의무지출이 된다.

실질적으로 통제가 어려운 사회보장성 재량지출도 경직성 재량지출이다. 국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현금성 급여와 서비스 등으로 국민적 수요가 중요한 요소다. 이외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을 포함하면 경직성 재량지출의 범위가 더 커진다.

지난해 예산을 기준으로 경직성 재량지출을 살펴보면, 사회보장성 재량지출은 71조6000억원, 인건비는 42조3000억원, 기본경비는 3조2000억원으로 총 117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예산 총액(638조7000억원)의 18.3%다.

여기에 의무지출 340조3000억원을 더하면 전체 예산의 71.6%(457조4000억원)가 경직성이 강한 재정지출인 셈이다.

[서울=뉴시스]의무 재량지출 비중 변화 추이. (자료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공) 2024.01.30.  *재판매 및 DB 금지

여기에 고정적으로 나가는 국방비 57조원을 더하면 전체 예산의 80.5%(514조4000억원)에 달한다. 

박 연구위원은 "올해 예산안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92조원 수준임을 고려할 때 유연성이 높은 재량지출 120조원만을 대상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해서는 균형재정으로의 복귀가 어렵다"며 "의무·경직성 지출의 구조조정을 견인할 관리체제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적자 누적구조를 해결하려면 경직된 지출을 관리하기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 방안으로 지출의 총량 혹은 개인 수혜 총량에 한계를 두는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연구위원은 "영국의 복지지출 상한처럼 의무성 지출의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 연간 또는 중기 한도를 설정해 예산편성 과정의 제약조건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며 "미국에서도 의무지출 한도 설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가 중부담 중복지 국가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 수혜 금액의 상한을 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의무·경직성 지출의 비중이 정부 지출의 80%를 넘어서게 되면 재정여력 확보가 어렵다. 신규사업이나 재량적 지출만을 대상으로 지출효율화를 추진하기 때문"이라며 "이를 위해 재정의 지속가능한 지출 총량 한도를 보다 투명한 과정을 통해 설정하고, 지출 구조조정과 국가부채를 통해 조달해야 하는 목표금액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출근하고 있다. 2022.12.3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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