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기밀수사 무관 특활비 지출"…檢 "허위 주장"

대전지검 천안지청 전 민원실장 내부 제보

"격려조로 100만원 지급…기밀수사 무관"

검찰 "민원실 업무, 고발·탄원 시작되는 초기수사 단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하승수(오른쪽) 변호사가 25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 함께센터에서 열린 '검찰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 발표 기자회견'에서 관련 영수증 사본을 들고 설명하고 있다.  2024.0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철휘 하종민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기밀수사에 써야 하는 검찰 특수활동비를 이와 관련 없는 민원실에 지급했다는 내부 제보를 받았다고 시민단체가 주장했다.

세금도둑잡아라 등 3개 시민단체와 뉴스타파 등 6개 언론사로 구성된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공동취재단)'은 22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부 제보를 통해 이원석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오남용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제보자인 최영주 전 대전지검 천안지청 민원실장이 지난해 6월20일 오후 1시5분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로 받은 메시지를 보면, 해당 지청 총무과 직원은 최 전 민원실장에게 "검찰총장실에서 계장님께 내리신 특활비 100만원을 내일 우수직원격려 행사 때 청장님께서 전수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12분 뒤인 오후 1시17분에는 해당 지청 재무 담당자가 최 전 민원실장에게 내부 통신망으로 '100만원의 격려금이 내려왔으니, 특수활동비 현금영수증에 서명해 회신 달라'고 요청했다.

이때 최 전 민원실장이 받은 '영수증 및 집행내용확인서'에 '집행내용' 항목에는 "국정수행지원(대국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국정수행활동 지원"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한다.

공동취재단은 최 전 민원실장이 같은 날 오후 4시20분께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금일 총장님께서 민원 담당자들을 격려하고자 수사활동지원비를 지급했다"는 메시지를 받은 것을 토대로, 대전지검 천안지청 민원인실뿐 아니라 전국의 각급 지청에 이같은 격려조의 특수활동비가 지급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세금도둑잡아라와 뉴스타파, 함께하는시민행동 등으로 구성된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오남용에 대한 내부제보 공개 및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2.22. [email protected]

지난해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다.

이에 대해 공동취재단은 "검찰청 민원실은 민원이나 고소·고발 접수, 제증명 발급, 세입, 열람 등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라며 "민원실은 특수활동비를 사용할 수 있는 부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총장은 특별한 명목도 없이 민원실에 대한 격려금 조로 현금 100만원을 지급한 것"이라며 "이는 특수활동비의 용도를 완전히 벗어난 지출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세금도둑잡아라와 뉴스타파, 함께하는시민행동 등으로 구성된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오남용에 대한 내부제보 공개 및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2.22. [email protected]

검찰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대검은 이날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검찰청 민원실은 범죄 피해를 입거나 범죄사실을 알고 있는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수많은 사건관계인들이 제출하는 각종 고소·고발장, 진정·탄원서, 수사의뢰서, 제보, 수사서류, 증거자료 등을 접수하고, 필요한 경우 사건관계인 등과 상담해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활동은 각종 범죄 관련 정보의 수집이나 고소·고발, 진정·탄원, 수사의뢰, 제보 접수 등을 통해 수사단서를 포착하는 데서부터 시시된다"며 "민원실 업무는 검찰 수사활동의 착수 초기 단계 업무고, 다수 검찰수사관이 근무하며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의 수사·정보활동은 수사·비수사 부서로 일률적으로 구분될 수 없다. 범죄수사와 관련된 사건관계인의 고소·고발, 진정·탄원, 수사의뢰, 제보 접수 및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민원부서는 검찰수사관이 근무하면서 수사·정보수집 활동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므로 필요에 따라 검찰 특수활동비를 집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원석 검찰총장은 일선청에 '형사사건으로 민원실을 찾은 민원인은 병원 응급실을 찾는 심정이다. 가족을 대하는 마음으로 민원인을 이해하고 배려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며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관련 증빙자료도 모두 구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근거없는 허위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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