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명 소중하면 의사 말 귀 기울여"…'인질 잡았냐' 논란

의협 비대위 브리핑 중 문제 발언 나와

복지부, "강한 유감 표한다" 해명 요구

"환자 떠난 의사 주장, 지지 못 받는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전공의들이 근무를 중단한지 사흘째인 22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2024.02.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의료계 일부에서 환자의 생명을 두고 협박을 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하면서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만약 정부가 조금이라도 국민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의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고 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 2차관은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있다는 뜻인지 해명을 요구하는 동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간 복지부는 중수본 브리핑에서 주로 의협 측의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에 반론을 제시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지를 이탈하는 전공의들에게 진료 현장으로의 복귀를 촉구하는 내용을 주로 다뤄왔다. 이처럼 의협 측의 특정 발언에 해명을 요구한 것 이례적이다.

지난 21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정례브리핑에서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현재 정부 방침은 결국 모든 희망을 꺾어 놓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만약 조금이라도 국민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의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현재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하며 수술 취소·지연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국민 생명을 거론하며 의사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것은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목이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20일에도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 병원이 대비할 시간적 여유조차 주지 않고 일시에 집단적으로 사직하는게 과연 헌법상의 기본권이냐"며 "자신들의 권리를 환자의 생명보다 우위에 두는 의사단체의 인식에 장탄식의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집단행동을 전공의 기본권이라는 주장이 국민의 본질적 기본권인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전공의들이 근무를 중단한지 사흘째인 22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2024.02.22. [email protected]

최근에는 사실과 다른 주장들도 나오고 있다.

주 언론홍보위원장은 전날 비대위에서 "대통령이 국민을 버린 의사들은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다"고 했지만 복지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다.

또 최근 열린 MBC 백분토론에서는 의협 측 인사가 의대 정원이 늘어날 경우 '반에서 20~30등도 의사가 된다'고 했는데, 지난해 기준 전국 고등학교 수는 2379개로, 각 학교의 전교 3등까지만 의대를 간다고 해도 7131명이어서 정부가 확대한 의대 정원 5058명을 넘게 된다.

한편, 전날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74.4%인 9275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64.4%인 8024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복지부가 운영하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사흘 간 접수된 피해 상담 사례는 총 149건이다. 이 중에는 1년 전 예약한 자녀의 수술을 위해 보호자가 휴직까지 했는데 입원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다.

의사 외에 환자, 노동자, 사용자 등 단체들은 의료인들에게 속히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가입자단체 일동은 지난 21일 오후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이번 집단행동은 코로나19 현장을 어렵게 지켜준 데 보내준 국민 신뢰를 스스로 걷어차는 행위와 다름없다"며 "환자 곁을 떠난 의사들의 주장은 그것이 무엇이든 국민들로부터 지지 받지 못할 것임은 자명한 바, 집단행동의 즉각적 중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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