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 모녀' 사건 후 10년…복지 위기 290만명 서비스 지원

복지위기 의심가구 139만명 선제적 발굴

민간서비스 연계 증가, 공공 지원율 감소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의 모습. 2022.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송파 세 모녀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후 약 10년 간 290만 명에게 복지 서비스를 지원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날은 지난 2014년 서울 송파구 단독주택 지하에서 생활고로 고생하던 세 모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10년이 된 날이다.

정부는 이 사건 이후 ▲복지 3법 제·개정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구축 ▲읍면동 복지 허브화 ▲복지멤버십 도입 등 지원 정책을 추진해왔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단전, 단수 등 위기 정보를 보유한 660만 명의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해 290만 명에게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지원했다.

또 복지위기 의심가구 선제적 발굴 규모는 2015년 11만5000명에서 2023년 139만 명으로 대폭 증가했고 발굴 후 복지서비스 수급 대상자도 같은 기간 1만8000명에서 69만 명으로 늘었다.

단 이 기간 민간서비스 연계율은 23.6%에서 80.8%로 급증한 반면 공공서비스 지원율은 76.4%에서 19.2%로 감소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2015년 165만 명에서 2023년 255만 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금액을 역대 최대 수준인 13.16%(4인 가구 기준) 인상하고, 생계급여 기준 상향(기준 중위소득30%→32%), 자동차 재산 완화, 중증장애인 의료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등 두터운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신속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국민이 참여하는 복지위기 알림 앱을 개발·보급하고, 집배원을 통한 복지등기 서비스 확대, 연락두절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휴대 전화번호 확인과 경찰 조사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임을기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과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약자복지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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