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의대 교수 "전공의 협박한 정부 고발할 것"…물 건너 간 '중재'

주동자 구속수사 원칙 등 정부 경고성 발언 두고

방송 출연해 "노예계약…민주주의의 거대한 후퇴"

"전공의들에 대한 협박·모욕죄…당장 고발 조치"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지 일주일째인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서 환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4.02.2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의대 증원을 두고 전공의와 정부의 의견차를 좁히려 했던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를 고발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집단행동 주동자를 구속 수사하고, 환자 사망 등 위해 사례가 발생하면 법정 최고형까지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발언이 협박·모욕이라는 이유에서다.

정진행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병리과 교수)은 26일 오전 JTBC 유튜브 '뉴스들어가혁'에 출연, "정부를 고발하겠다"고 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쏟아지는 정부의 겁박 발언에 대해 엄청난 우려가 생겼다"며 "사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하겠다,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 심지어 군 미필자는 지금 출국 금지 상태"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그는 "24시간 의료를 돌리는 젊은 의사 노동자인 전공의를 범죄자 취급하고 노예화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에 이런 직업 있나"라고 되물었다.

정 비대위원장은 "졸업하고 경증 치료 의사로 바로 나가는, 수련을 받지 않는 의사들도 많다"면서 "이 사람(전공의)들은 박봉과 고된 노동을 참으면서 필수 중증 의료를 배우겠다고 들어온 학생들"이라고 했다.

이어 "이 사람(전공의)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고 그럼 '나 이제 더 이상 이거(전공의) 안 할래요' 했더니 '너 안 하면 잡아가' 하는 노예 계약"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거대한 후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비대위원장은 "정부에게 바란다. 지금 당장 초법적 그리고 위헌적 발언을 거두어 달라"며 "이것은 의사 집단 특히 전공의들에 대한 협박죄, 모욕죄에 해당하여 당장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진행자가 거듭 고발 의사를 묻자, 정 비대위원장은 "네, 고발하겠다"고 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 비대위 명의로 정부를 고발할 계획인지 묻자, 정 비대위원장은 "네 그럴 생각입니다"라고 답했다.

정부는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통해 집단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다. 이는 3월부터는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사법처리 절차에 들어간다는 것으로, 사실상의 '최후통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업무 미복귀자에 대한 의사면허 정지 원칙 등을 밝힌 바 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에도 장기간 복귀를 하지 않아 진료 기능에 상당한 마비가 발생하고 실제 (환자의) 사망 등 중대한 위해 사례가 발생한 경우는 법정 최고형까지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법무부도 집단행동 주동자에 대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경고했다. 업무개시명령 불응으로 고발되면 출석 요구하고 거듭 불응시 검거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전공의와 학생들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직책에서 사퇴하기로 했다. 김종일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장도 함께 물러난다. 의대 교수들의 중재 노력이 파국으로 향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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