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상급종합병원에 군의관 등 대체인력 투입할 것"

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 대응 현황 설명

"증원 더 늦출 수 없어…현장서 수용 가능"

시·도지사에 비상진료대책·홍보 전략 강조·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 전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2.2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다음 달부터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진료공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필요한 재정과 대체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장관은 27일 오후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의과대학 증원 관련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에 군의관, 공보의 등 실질적인 진료가 가능한 대체인력을 투입하겠다"며 "의료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99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80.6%인 9909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또 72.7%인 8939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전날 발표된 23일 기준으로는 전공의 사직서 제출 10034명(80.5%), 근무지 이탈 9006명(72.3%)이었다. 57개 수련병원 소속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전공의 7036명 중 복귀하지 않아 불이행확인서가 징구된 사례는 5976명(84.9%)이다.

정부는 2월 말 3월 초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와 전임의가 계약을 맺거나 갱신하지 않고 근무를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돌아오면 그 간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최후통첩'을 날린 상태다.

조 장관은 "중등증·경증환자의 상급병원 이용을 억제하고 민간 전문·중소병원 등으로 환자 분산될 수 있도록 하고 환자 수 감소에 대해서는 건보 수가와 재정으로 지원하겠다"면서 합리적인 의료이용이 가능하도록 의료전달체계 관련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대 증원은 더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의대 정원 확대는 정부의 일방적 결정 아니며 2000명은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증원 규모"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대 수요에 따라 늘려온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27년째 못 늘렸다"며 "고령화로 의료수요 폭발적으로 느는데 의사 수는 OECD 최저수준으로 절대적으로 적다. 의사인력의 급속한 노령화까지 고려하면 증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의사 집단행동에 대해서는"의료계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증원한다는 프레임으로 반발하고 있다"며 "19일 집단사직서 제출 및 이탈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되는 양상"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운영 유지를 위해 한시적 수가 인상 및 추가적 업무보상 ▲공공병원 평일 야간·휴일 진료 연장 ▲비상진료정책지원금 ▲입원전담전문의 근무기준 한시적 완화 ▲진료보조인력(PA) 시범사업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 등 비상진료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은 지방의 의사 부족 상황, 지역 의사인력 추계, 의과학자 확충,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 홍보 개선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현재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구체화 및 실천방안을 빨리 발표하는 것, 또 알기 쉬운 내용으로 풀어서 홍보하는 2가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시·도지사들에게도 "지역에 의대가 있다고 해서 지역의사 확충으로 연결되진 않으며 졸업해서라도 자부심 갖고 근무하고 진료서비스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정주여건 조성도 중요하다"고 에둘러 관심을 요청했다.

특히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중 법으로 규정하지 않는 계약형 지역의사제와 5년 단위로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통해 의대 정원을 조정하는 방식을 안착시키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 내세워서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의료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인 약자 복지와도 직결됐다"며 "이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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