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카네기재단 "정치 변화 무관하게 한미일 협력 기반 만들어야"

'방미' 조태열 장관, 카네기 국제평화재단과 간담회

"北 비핵화 복귀 환경 조성…대화 문 계속 열려있어"

"美 조야, 韓 미중관계 하위 아닌 핵심 파트너 인식"

[서울=뉴시스] 미국을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7일(현지시간) 카네기국제평화재단 간담회에 참석해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사진= 외교부 제공)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미국의 싱크탱크인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은 한미일 협력이 국내 정치적 상황 변화와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라 급변 가능성이 있는 3국 관계를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29일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을 방문 중인 조태열 장관은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마리아노 플로렌티노 꾸에야 회장을 비롯해 에반 파이겐바움·앤드류 웨이스 부회장, 애런 데이비드 밀러·마이클 넬슨·토비 달튼 선임연구원, 다르시 드로트 연구원, 제임스 액튼 핵정책프로그램 소장, 쉬나 그레이텐스 비상주연구원, 에밀리 소르킨 회장 보좌관 등이 재단 측 인사가 다수 참석했다.

조 장관은 전환기 국제질서 하에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한반도 차원에서 억제·단념·대화의 총체적 접근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 복귀 환경을 조성하고 대화의 문을 지속적으로 개방하겠다고 했다.

지역 차원에선 인도태평양 전략 및 세부 이행계획을 통해 자유·평화·번영의 인태 지역을 구현하고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중심성을 포함해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 등 가치외교를 추진하고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북한인권 증진과 주요 7개국(G7) 플러스(+) 외교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한국이 실용적인 리더십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구현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미 관계는 전통 안보를 넘어서 경제·첨단기술·거버넌스·기후변화 등 다양한 수준에서 발전하고 있고, 워싱턴 조야에서는 한국을 미중 관계의 하위 맥락이 아닌 그 자체로서 글로벌 행위자 및 역내 핵심 파트너로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또 윤석열정부 들어 한일 관계가 복원되고 한미일 협력이 크게 강화됐다며 향후 관련국의 국내 정치적 상황 변화와 무관하게 3국 협력이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북한의 다양한 핵 사용 시나리오에 대한 면밀한 대비가 필요하며, 특히 제한적 핵 사용 가능성에 대한 한미 간 대응 공조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해 한미 정상 간 합의한 워싱턴 선언과 핵협의그룹(NCG) 설립은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고 대북 억제력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가 중국과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펴고 있다며 인근 동남아 국가들과도 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미국 내 탈북민 커뮤니티도 북한 인권문제 해결에 있어 자산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도 전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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