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쌍특검법 부결에 "명품백·양평고속도 추가해 재발의"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양심을 저버린 것"

"결국 법안 폐기…국민 아닌 김건희 선택해"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건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건이 상정되고 있다. 2024.02.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조성하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쌍특검법(김건희 주가조작·대장동 의혹)이 국회 본회의 재투표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또 다른 특검법을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관련해 논란이 추가된 게 많다. 최근 명품백 관련 내용과 양평고속도로 등 추가된 범죄혐의 부분을 재구성해서 특검법을 발의할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는 쌍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했다. 결과는 부결이었다"며 "대한민국 국회의 우리 의원들께서 양심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이 요구했던 쌍특검법은 결국 폐기됐다"며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결국 국민이 아닌 김 여사를 선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의 거부권은 독선, 독재의 또 다른 말"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은 분열, 혐오, 대결, 갈등을 낳고 정치의 실종을 야기시켰다. 정치의 실종은 국민의 삶의 문제에 제대로 응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처리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었다"며 "국민의 60% 이상이 김 여사 특검법을 찬성해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며 "민주화 이후 역대 모든 대통령은 가족비리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역사상 가족 관련 특검을 거부한 대한민국 첫 번째 대통령이 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국민의 뜻은 무조건 옳다고 했던 윤 대통령은 특검법을 거부했다"며 "특검에 반대한 자가 범인이라는 국민의힘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여사의 방탄에 동참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분명히 경고한다"며 "오늘 법안이 부결됐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감출 수 있는 진실은 없다. 죄가 있다면 결국 법의 심판대에 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았다'는 질문에 "부결표를 던져 폐기시킨 것은 자신들의 양심과 국민의 눈높이를 완전히 거부한 행태라고 본다"며 "이에 대해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특검법 재추진 시점에 대해 "당 내부적으로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에 다시 부쳐졌으나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 재적 의원 28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04명으로 부결됐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적 의원 281명 중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명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일명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두 법안은 대장동 개발 사업 뇌물 의혹과 윤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특검)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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