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의사협회 '투쟁 로드맵·회의록' 등 압수수색

전현직 간부 자택·사무실 등 압수수색

의협 간부 "경찰이 6일 소환조사 통보"

경찰청장 "구속 수사 염두에 두고 대응"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1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증원저지비상대책위원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회관에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24.03.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철휘 우지은 수습 기자 = 경찰이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회의록과 투쟁 로드맵, 단체행동 관련 지침 등을 압수 대상으로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일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과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자택 등에 수사관을 보내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은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5명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이들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뉴시스가 확보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의협에서 진행된 회의의 회의록 및 투쟁 로드맵, 단체행동 관련 지침 등을 압수 대상으로 적시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를 하루 앞둔 지난달 5일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긴급 상임이사회'와 7일, 9일, 17일 연달아 열린 회의의 회의록과 투쟁 로드맵 등도 압수 대상 목록에 포함됐다.

이 밖에도 의협 주최로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15일 각각 열린 '제1차 전국의사 총궐기 대회' '대한의사협회 전국 궐기대회'의 집회·시위 계획서와 참석자 명단 등도 압수 대상으로 적시됐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경찰의 압수수색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3.01. [email protected]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따르면, 경찰은 피의자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전국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와 공모해 진료를 거부하도록 해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또 전공의들의 업무개시 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 행동 지침을 배포하고, 단체행동을 지지하는 공식 의견을 표명해 복지부 장관 명의의 업무개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도록 방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의협은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거부 사태를 조장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오후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도중 의협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들의 자발적인 의사로 이뤄진 사직서 제출을 의협 비대위가 교사했다고 누명을 씌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오늘 경찰이 오는 6일 오전 10시에 조사하겠다는 소환장도 같이 갖고 왔다"며 "저는 이미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여러 번 밝혔다. 숨길 것도 없고 떳떳하기 때문에 (경찰의) 연락이 오면 소환 절차보다 빠른 시간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복지부 고발 3일 만에 압수수색에 나서고 소환 조사까지 통보하면서 수사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정해진 절차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이들에 대해선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집단 진료거부 중인 전공의들에 대한 법적 조치도 임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는 이날 사직서를 낸 전공의 중 연락이 닿지 않은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송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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