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항소심 재판 총선 이후로 연기

총선 이후인 4월25일로 미뤄져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안승훈· 심승우)는 오는 4월25일 오후 2시10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의 차회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권 전 회장. (공동취재사진)2023.0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의 다음 재판이 오는 4월10일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이후로 연기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안승훈· 심승우)는 오는 4월25일 오후 2시10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의 차회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당초 다음 공판은 이달 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법원 정기 인사에 따라 재판부 구성이 바뀌면서 권 전 회장 측이 준비 시간 보장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정이 변경되면서 이 사건 재판은 총선 이후까지 석 달 이상 공백을 맞게 됐다. 마지막으로 공판이 진행된 날은 지난 1월9일이었다. 

이에 따라 김 여사가 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작업도 속도가 늦춰질 전망이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권 전 회장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3억원을 선고하면서 김 여사 명의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동원된 점을 인정했다.

검찰은 "권 전 회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이 검찰 주장과 다른 부분이 있다. 항소심에서 제기되는 쟁점들을 살펴보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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