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올해 '소공인 재도약의 원년'…정책 전면 재검토"(종합)

"상반기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 대책 준비"

[서울=뉴시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창신의류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열린 '제3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중기벤처기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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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오영주 중기벤처기업부 장관은 "올해를 '소공인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소공인 실태조사를 최초 시행해 현황을 정확하게 진단·분석하고, 그간 소공인 정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장관은 28일 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창신의류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열린 제3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오 장관은 "스마트화, 노동규제 등 소공인의 당면현안에 신속 대응함과 동시에 미래환경 변화에 대비해 확실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공인 지원정책을 개편하겠다”고 예고했다.

오 장관은 또 "상반기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주 중기부 내에 TF를 발족했다.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잘 만들겠다"면서 "디지털화 가속화는 소공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역량을 높이고 판로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보탰다.

중기부는 소공인을 주제로 한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소공인 정책 추진경과와 향후 정책방향 등을 안내했다. 지난 2월 오 장관이 서울 문래동 소공인 집적지를 방문할 당시 창신동 의류제조 집적지도 찾아달라는 현장의 제안에 화답해 이번 주제를 정했다는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중기부는 소공인의 당면현안 해결을 위해 스마트 제조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클린제조환경 조성, 중대재해 예방 바우처 등 각종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며, 특히 올해부터 해외특화 바우처를 신설해 해외전시회 참가, 해외 온라인 쇼핑몰 입점 등 수출지원을 강화한다.

이같은 정책 안내 이후에는 소공인이 직접 수출에 성공한 사례와 가업승계를 통해 기업을 더욱 성장시킨 사례가 공유됐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프레쉬벨 김근화 대표는 강원에서 제주까지 국내 우수한 농가의 과일 등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을 자체 기술로 개발해 미국, 중국 등 15개국 수출에 성공한 경험과 노하우를 소개했다. 3대째 가업을 이어받은 금하칠보 박수경 대표는 세월의 변화에 따른 소공인의 기술전수 등 가업승계 경험을 나눴다.

자유토론 시간에는 소공인이 디지털 전환 등 대외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해외 진출 등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관련 폭넓은 논의가 이어졌다.

곽의택 한국소공인진흥협회장은 "박근혜 정부 때 소공인 정책 지원이 시작됐고 여기까지 왔다. 윤석열 정부에서 결자해지하는 차원에서 소공인 정책과를 꼭 신설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뉴시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창신의류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열린 '제3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마친 후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기벤처기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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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흥 전국소공인연합회장은 "매출이 오르는데 성과가 없다. 소공인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큰 노후대책이 없다"면서 "60~70대에도 수입은 없는데 매출이 오르니깐 연금은 반이 된다.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은 연금 100%를 주는데 (일하는 소공인들은) 반이 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원을 들은 중기부 관계자들은 이미 시행 중인 관련 제도들을 소개하고, 미비한 항목들은 검토를 거쳐 필요시 향후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화답했다. 

3회차를 맞이한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등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소상공인 소통 플랫폼이다.

앞선 두 차례 정책협의회 결과 총 26건의 애로·건의사항이 접수됐다. 이 중 6건은 현장에서 관련 사업을 바로 안내해 해결했고, 6건은 내부검토를 거쳐 사업을 개선 또는 확대할 계획이다. 타 부처 협업이나 입법이 필요한 14건 과제는 관계부처에 업계의견을 전달해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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