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1325명, 복지차관 고소 예고…"직권남용 혐의"

"정부 의대증원 강행 각종 피해 받아"

15일 기자회견 열고 입장 밝힐 예정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4.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고소하기로 했다. 

12일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따르면 전공의 1325명은 오는 15일 오전 박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오전 11시 서울 용산 의협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해당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 강행에 따른 각종 정책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련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한 전공의들을 향해 '진료 유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후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보낸 뒤 의견 제출 기한이 지난 전공의들을 상대로 면허정지 처분을 밟겠다고 밝혔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는 전체의 90% 이상인 1만여 명에 달한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자발적으로 미래를 포기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을 포함한 생전 처음 듣는 갖가지 명령을 남발하며 공권력을 남용해 전공의들을 굴복시키려 했다”면서 “전공의들에게 내린 각종 명령과 고발, 행정처분 등을 철회하고 의대 증원 절차를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 의사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부당한 명령 전면 절회 및 사과,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의 요구에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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