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작년 국고채 발행액 165.7조…WGBI 조속한 편입 노력"

기획재정부, 국채 백서 '국채 2023' 발간

외국인 원화채권 보유 최초 200조 경신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4.04.1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지난해 국고채 발행액이 165조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세계채권지수(WGBI) 조속한 편입을 위해 제도개선을 이어나가는 한편 유동성 확대 등 국채 시장 활성화 노력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국채 관련 제도와 정책 등을 소개하는 국채 백서 '국채 2023'를 16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발간사를 통해 "국채 투자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외국인 국채 투자 제도를 보완·개선했다"며 "향후 최고 권위의 채권지수인 WGBI에 우리 국채가 조속히 편입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유동성 확대 등 국채 시장 활성화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외국인 국채 투자 확대 등을 위해 WGBI 가입을 국정과제로 지정해 추진한 바 있다. 세계국채지수는 24개 주요 선진국 국채들이 편입돼 있는 세계 최대 채권지수로, 지수 추종자금은 약 2조5000억 달러~3조 달러로 추정된다.

다양한 제도 개선 노력에 힘입어 2022년 9월 우리나라는 WGBI 편입 후보국이라 할 수 있는 관찰대상국(Watch List)에 최초로 등재됐으며 지난해에도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세계국채지수 최종 편입 시 지수 추종자금 유입에 따라 약 50조~60조원의 외국인 자금이 투자될 전망이며(2020년 11월, 금융연구원), 자금 유입에 따른 국채시장 안정 및 정부 조달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국채 발행과 관련해 "2023년 주요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중동지역 분쟁 등 지정학적 긴장 및 공급망 불안 확대, 글로벌 교역의 큰 폭 둔화와 IT 업황 부진 등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큰 위험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우리 국채시장은 165조7000억원의 국고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하며 우리 경제의 굳건한 버팀목 역할을 해줬다"고 평가했다.

2023년 국고채 발행량은 총 165조7000억원으로 2022년 발행량(168조6000억원) 대비 2조9000억원 감소했지만 코로나19 이전(2019년 101조7000억원)과 비교할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국가채무 잔액을 실제로 증가시키는 순발행 규모 (61조5000억원)는 전년 대비 35조7000억원 감소한 반면, 만기도래에 따른 차환발행 규모(104조2000억원)는 전년보다 32조8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해 국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국고채전문딜러(PD) 인센티브 확대, 시기·연물별 발행량 조정 등을 국고채 물량을 안정적으로 발행했다는 설명이다.

국고채 일평균 거래규모는 글로벌 통화정책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도 월 3000억원 규모 정례 교환 실시, 2년물 통합발행기간 확대(3개월 → 6개월) 등 유동성 제고 노력에 힘입어 2022년(7조6000억원)과 유사한 수준인 7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외국인의 국고채 투자는 외국인 국채 투자 비과세,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폐지 등 정부의 투자환경 개선 노력 등으로 순유입(26조5000억원)을 이어가며 외국인의 보유 잔액(219조5000억원)이 역대 최초로 200조원을 경신했다. 또한 보유비중도 22.0%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국고채 금리는 글로벌 금리에 연동해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 연초 국내외 경제지표에 따라 등락하던 국고채 금리는 3월에 발생한 SVB사태 등으로 큰 폭 하락했다. 그러나 이후 주요국 중앙은행이 긴축 기조를 강화하면서 반등했으며 이후에도 글로벌 통화긴축 장기화 추세가 지속되며 국고채 금리도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10월에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으로 물가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국고채 금리는 연중 최고치(10년물 기준 4.392%)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11월 이후 국고채 금리는 미국 재무부의 장기국채 발행 속도 조절 발표, 주요국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 결과에 대한 비둘기파적 해석 등으로 큰 폭 하락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154%로 2022년말 대비 56.8bp 하락 마감했고 10년물 금리는 54.7bp 하락한 3.183%로 마감했다.

최 부총리는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국채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건전재정 기조를 안착시키고 역동 경제를 구현해 성장동력을 확충하겠다"며 "또한 미래의 국가재정과 국민경제에 위협요인이 될 수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전열을 재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재부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도와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영문판 'Korea Treasury Bonds 2023'도 함께 발간했다. 국·영문본 백서는 기획재정부 온라인 홈페이지(www.moef.go.kr) 또는 기획재정부 국채시장 홈페이지(ktb.moef.go.kr)를 통해 전자문서(pdf) 형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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