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헌법소원 2차 변론' 헌법소원 낸 한제아 어린이 직접 변론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아기 기후소송 대표인 한제아 어린이가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등의 위헌 확인 사건 2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발언을 준비하고 있다. 2024.05.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현주 정병혁 기자 = 21일 헌법재판소에서 기후위기 헌법소원 2차 변론이 열렸다.

기후 헌법소원 공동대리인단과 헌법소원을 낸 한제아 어린이 등은 이날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현재의 위기는 존재하지 않으며 앞으로의 위기도 지금의 대응수준으로 충분히 막을수 있다고 주장한다"며 "한편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더 보완해나갈 수 있다고 하며 이는 국가보호의무의 필요최소한의 조치에 부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기후대응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헌법소원을 청구했다"라며 "이는 당장 우리가 죽거나 죽을 위협을 느끼는 수준이 아니라 항상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보호받을 권리다. 그러나 정부는 죽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의 조치를 취했으니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 대채 국가의 책임이란 어디에 있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 소송은 단순히 국가가 기후대응을 얼마나 못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배제한 우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함이다"라며 "우리에겐 정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기후대응이 아닌 모든 이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제아 어린이는 이날 헌재에서 열린 기후 위기 소송의 마지막 공개 변론에 참석해 발언할 예정이다.

헌재는 오는 21일 공개 변론을 마무리하고 재판관 합의를 거쳐 결론을 낼 계획이다. 법조계는 이르면 올해 9월 이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아기 기후소송 대표 한제아 어린이가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후 헌법소원 마지막 공개변론에 앞서 기후 헌법소원 최후진술문을 들고 있다. 2024.05.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후 헌법소원 마지막 공개변론 공동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4.05.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후 헌법소원 마지막 공개변론 공동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4.05.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후 헌법소원 마지막 공개변론 공동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4.05.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후 헌법소원 마지막 공개변론 공동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4.05.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후 헌법소원 마지막 공개변론 공동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4.05.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아기 기후소송 대표인 한제아 어린이가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등의 위헌 확인 사건 2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4.05.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아기 기후소송 대표인 한제아 어린이가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등의 위헌 확인 사건 2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발언을 준비하고 있다. 2024.05.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아기 기후소송 대표인 한제아 어린이가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등의 위헌 확인 사건 2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발언을 준비하고 있다. 2024.05.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아기 기후소송 대표인 한제아 어린이가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등의 위헌 확인 사건 2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발언을 준비하고 있다. 2024.05.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등의 위헌 확인 사건 2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4.05.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등의 위헌 확인 사건 2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4.05.2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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