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재조정" 논의한 의대교수들…결과 오늘 발표 주목

전의비, 전날 총회 열고 진료 재조정 등 논의

비대위원장 24일 기자회견서 논의 결과 발표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 16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5.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복귀 시한인 석 달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으면서 전국 의대 교수들이 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책을 발표한다. 진료 추가 단축 등 대응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19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 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전날 오후 7시 온라인 총회를 열고 진료 재조정 등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는 이날 오후 1시 최창민 전의비 비대위원장이 서울아산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하기로 했다.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석 달이 넘어가면서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생·전공의·의대교수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7가지 복귀 조건 중 하나로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해온 전공의들은 복귀 명분이 사라졌다. 

전공의(레지던트 3~4년차)들이 내년도에 전문의 자격을 따려면 병원을 떠난 지 3개월을 맞은 이달 20일 전후로 복귀해야 했다. 그러나 지난 20일 복귀한 전공의는 30여 명에 그쳤다. 전문의 수련 규정에 따라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된다. 내년에 전문의 2900명 가량이 배출되지 못하게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직면한 것이다.

전공의들의 복귀가 요원해지면서 석 달 넘게 빈 자리를 메워온 교수들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전의비는 교수들의 물리적·체력적 한계 등을 감안해 기존 ‘주 1회 휴진’을 강화하거나 주 4일 근무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앞서 전의비는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항소심에서 기각·각하 결정을 내리면 근무시간 재조정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최근 서울성모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31일 휴진하고, 서울아산병원 등 울산대 의대 교수들도 업무량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서울병원·강북삼성병원·삼성창원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성균관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내달부터 주 1회 금요일 휴진(응급환자·중환자 진료 및 응급수술 제외)에 나서기로 했다.

이달 말 정부의 의대 모집 인원을 반영한 대학별 신입생 정원 확정을 앞두고 전의비는 '1주일 휴진'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현재 고3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오는 30일 확정·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의비는 의대 증원이 확정될 경우 '1주일간 휴진'을 예고했다. '1주일 휴진'은 앞서 시행한 '주1일 휴진'에 비해 기간이 긴 만큼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1주일 집단 휴진이 현실화하면 19개 의대 소속 50개 병원이 1주일간 진료·수술 등을 멈추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게 된다.
  
한편, 전공의 부재로 의료 공백이 석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대학병원의 도산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병원들은 고질적인 저수가 체계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전문의 대신 전공의의 최저임금 수준의 값싼 노동력에 의존해왔다. 최근 석달 간 입원·수술 등이 대폭 줄어든 가운데 전체 의료 수익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인건비는 고정적으로 지출되면서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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