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국민 불안과 고통 가중시키는 갈등·대립 거둬야"

박민수 차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재

"전공의, 복귀 늦어질수록 진로 불이익 우려"

환자단체 일대일 관리…30일 차관 합동 간담회

"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완수…갈등 속히 수습"

[세종=뉴시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지난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4.05.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료계를 향해 갈등과 대립을 거두고 의료개혁 과정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차관은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 이제는 국민들의 불안감과 고통을 가중시키는 갈등과 대립을 거둬야 한다"며 "의료체계의 근본적 혁신을 위한 개혁과정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들에게 "수련병원으로 조속히 복귀하실 것을 거듭 촉구한다. 여러분의 동료들은 지쳐가고 있고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이 커져가고 있다"며 "복귀가 늦어질수록 여러분의 진로에 불이익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7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 회의를 통해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했다. 이로써 27년 만에 의대 정원이 1509명 증원돼 2025학년에는 40개 의과대학에서 총 4567명을 모집하게 된다.

박 차관은 "의료현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굳건히 유지해 가겠다"며 "특히 의료 공백으로 가장 불안할 중증·희귀·난치질환자와 가족분들을  더욱 세심히 지원하기 위해 주요 환자단체와 소통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11개 주요 환자단체에 대해 일대일로 국·과장급 담당관을 지정하고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해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있다. 전담 담당관을 통해 파악된 진료 지연 사례는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고, 피해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을 비롯해 건의사항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이번 주 금요일(31일)에는 제가 3개 환자단체연합회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해 애로사항을 경청할 예정이며, 앞으로 중증 환자분들과 가족분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5.20. [email protected]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는 이번 주부터 2차 회의를 연다. 28일 열리는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에서는 지난 3개월간의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을 바탕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수련생 신분인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숙련인력 중심으로 중증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가 개선과 평가 기준 마련, 인력 운영체계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30일 열리는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 적용의 전제 조건인 충분한 의료사고 감정 기회 제공을 위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감정 결과에 대한 공신력을 높여 환자, 의료인 모두가 수긍할 수 있도록 감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체계 등을 포함한 감정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심층 논의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굳건히 유지하고 지금의 갈등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할 것을 국민께 약속드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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