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강요에 불출석 인증까지…의대 3곳 학생회 수사 의뢰

교육부, 제보 받고 지난 24일 추가로 경찰 수사의뢰

강요 및 업무방해 등 혐의…한양대 의대 이어 4곳째

31일까지 학칙 개정 못 하면 대학 시정명령 재예고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 학생들의 휴학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지난 23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에서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2024.05.2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이 마무리돼 가는 가운데 교육부가 의대 3곳의 의대생들을 집단행동 강요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교육부는 의대생 단체가 대화를 거부하자 개별 의대 5곳의 학생회를 상대로 물밑 접촉에도 나서고 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지난 24일 의대 3개교의 학생회 소속 학생 다수를 경찰에 집단행동 강요(강요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심 국장은 "지난 24일 대학 3곳에서 (의대생들의 집단행동 동참 강요 관련) 제보를 받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면서도 대학명과 인원 수는 밝히지 않았다.

심 국장에 따르면 이번에 고발된 의대생들은 다른 학생들에게 온라인 수업을 거부하고 있음을 인증하도록 공지했고 따르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동참을 압박했다.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지 말도록 요구하는 동시에 모든 수업 주차의 강의를 듣지 않았음을 공개적으로 인증하도록 다른 학생을 압박한 사례도 제보됐다.

심 국장은 "한 의대에서는 특정 장소에 다른 학생들을 모아 놓고 장소 이탈을 제한하면서 휴학원 제출을 강요한 사례도 있었다"며 "명단을 공개하면서 (휴학원을) 제출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한 사례가 있었다"고 제보 내용을 전했다.

심 국장은 추가 수사 의뢰된 의대생의 소속 대학은 "모두 비수도권"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8일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한양대 의대생 집단행동 참여 강요(강요 및 업무방해) 사례를 수사의뢰한 바 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이 지난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대정원 배정절차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오석환 교육부 차관. 2024.05.27. [email protected]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 성동경찰서가 경찰청으로부터 배당 받아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집단행동 강요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의대 학생회 학생들은 한양대에 이어 총 4곳으로 늘어났다.

교육부는 연세대 의대 등 일부 대학에서 의대생들이 늦어도 이번주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집단 휴학원 승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걸 두고는 선을 그었다.

심 국장은 "지난 23일에도 (의대 운영 전체) 40개 대학에 학생들의 휴학 처리 관련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시행해 동맹휴학을 허가하지 않도록 했다"고 전했다.

그는 "(학생들은) 복귀 아니면 유급 밖에 없고 복귀를 위해 대학들이 탄력적 학사운영을 고민해 하고 있는 것"이라며 "아직 여지는 더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의대 집단유급 마지노선은 대학이 학사 제도를 변경한 경우 내년 2월말까지 더 미룰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21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이 대화를 거부하고 나선 이후 교육부는 개별 의대 학생회 5곳에 추가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 국장은 "의대협에서 사실상 대화를 거부하는 성명을 밝힌 이후 의대협에서 제안이 들어오거나 저희 쪽에 연락이 온 바 없다"며 "권역별로 한 곳씩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총 5개 대학에 공문을 보내 (대화를) 원하는 학생회가 있다면 (회신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주에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학생들이 부담스러워 한다'며 거절 의사를 밝혔다"며 "회신이 오면 대화에 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 24일 의대 증원이 반영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했고 대학들은 이를 오는 31일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늘어난 의대 입학정원을 학칙에 반영하지 못한 대학은 전체 32곳 중 11곳이다. 교육부는 오는 31일까지 학칙을 개정해 늘어난 정원을 공포하지 않은 대학은 시정을 명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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