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전세사기특별법 등 거부권 행사 건의 논의

국힘, 오전 거부권 행사 건의 논의…추경호 오전 10시 기자회견

[보령=뉴시스] 장동혁 국민의힘 국회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화유공자법 등 4개 쟁점 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 여부를 논의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 건의 시점'에 대해 "김진표 국회의장도 7개 법안에 대해 내용상 협의할 부분이 있어서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해 어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것이라고 예상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할지 논의해야 한다"며 "원내대표가 개인 의견 전제로 4건 전체 문제가 있어 재의 요구해야 되지 않냐고 말한 것을 알지만 개인 의견 전제이고 당의 입장은 오늘 오전 회의에서 주로 논의할 것 같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쟁점 법안 거부권 행사 건의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전날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 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 등을 단독 처리했다. 특히,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등은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국가보훈부 장관이 직접 건의를 언급한만큼 거부권 행사 건의가 유력해 보인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21대 국회에서 민생법안이 대거 폐기 수순을 밟은 것에 대해 "21대 국회 후반에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 정치적인 법안, 쟁점 법안에 대해서 일방 통과를 목표로 무리수를 두면서 합의가 안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법을 가지고 정쟁을 삼은 것은 민주당인데 민생법안 통과 시키지 못한 것이 국민의힘 책임 돌아온다는 건 여러 상황상 맞지 않다"며 "만약 민생법안을 통과 시키지 못한 책임이 있다면 여야 공동책임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제22대 국회가 시작도 하기 전에 특검법이 부결되자마자 다시 발의 운운하고 표 계산하고 이탈표 운운하는 것 자체가 정쟁용 법안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도 말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단일대오 유지와 총선 민심인 당 쇄신, 당정관계 재정립은 다르다'는 취지의 지적에 적극 반박했다.

그는 "국민이 선택한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든 끌어내리고 대통령 임기라도 단축해서 본인들의 사법리스크를 면하기 위해 정치적 쟁점을 부각하고 천착하는 것까지도 여당이 양보해야 한다는 것이 민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총선백서특위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면담에 비판적인 입장은 변화가 없냐'는 질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 드린 것"이라며 "그 입장에 대해선 따로 달라진 거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백서 발간 시점을 두고 위원간 이견이 있다'는 질의에 "시점 논의 자체가, 백서가 공정하게 진행된 것인가 의문을 가지면서 발간 시기가 문제된 것"이라며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국민, 당원 생각과 크게 괴리 없이 잘 진행된다면 발간 시기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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