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미래세대특위 첫 회의…"앞으로 사회적대화 중단되지 않길"

경사노위,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 위한 특별위원회 1차회의

4월4일 출범 예정이었으나 노정 간 갈등으로 약 두 달 가까이 멈춰

"저출생·노동시장 문제 해법은 사회적대화…노사정 간 신뢰도 중요"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등이 30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총 제공) 2024.05.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노정 간 갈등으로 멈춰있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사회적 대화가 약 두 달 만에 문을 열었다.

경사노위 산하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미래세대특위)는 30일 오후 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을 비롯해 특위 위원장인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노·사·정·공익위원 각 3명씩 14명이 참석했다. 공익위원 3명은 개인사정으로 불참했다.

미래세대특위는 지난 2월6일 경사노위 본위원회로 사회적 대화가 재개된 후 구성돼 4월4일 출범 예정이었으나,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논의를 진행하는 심의위원회 인선을 두고 노정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무기한 연기돼 왔다. 그러다 전날(29일) 극적으로 갈등이 봉합되면서 멈춰있던 사회적 대화도 재개하기로 했다.

미래세대특위는 ▲산업전환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등 총 4가지 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은 모두 입을 모아 노동시장 이중구조, 저출생, 일자리 문제 등 한국이 처한 위기의 해법으로서 사회적 대화를 강조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한국이 저출생,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앞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대화를 중단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원덕 미래세대특위 위원장은 "우리 특위가 4가지 어려운 과제를 풀어나가는 시대적 책무를 지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경제와 일자리를 위해 꼭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영계 위원인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우리 노사관계가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 받고 있는데, 이는 국가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직된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강화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라고 했다.

정부 측에선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참석했다. 이 차관은 "오늘은 윤석열 정부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뜻 깊은 날"이라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시장의 활력을 높이고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했다.

노동계 위원들은 사회적 대화를 두고 노사정 간 신뢰를 강조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신뢰와 존중은 사회적 대화의 기본"이라며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는 중 정부가 일방적으로 노동개악을 추진하거나 노동탄압을 가한다면 사회적 대화는 영영 실종될 것"이라고 했다. 또 "무리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조급한 논의보다는 상호 신뢰를 쌓는데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앞으로의 전반적인 회의 운영 방식을 다뤘다. 다음 회의인 6월12일에는 노사 위원들이 각자 지정된 4개의 의제에 맞는 의견을 가져와 발표한 뒤 세부적인 의제를 정할 예정이다.

또 노사정 부대표자들로 구성된 간사단이 정해졌는데, 이들은 이날 발표된 의견들을 두고 상의 및 정리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프레임을 잡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위의 경우 임기가 6개월에서 최대 9개월까지이며 위원들의 불참 등으로 기간 안에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면 새로운 이름의 특위에서 다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덕호 상임위원은 회의 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노사가 서로 원하는 공익위원이 선정됐고 공익위원들이 노사가 제출한 자료를 정리하고 평가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사노위는 의제별위원회인 '일·생활 균형위원회'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도 빠른 시일 내 발족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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