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LH 신축 매입임대 실태조사, 처벌만은 아냐"(종합)

국토부 산하 39개 기관 업무보고

"대통령 뜻은 상도 주겠다는 것"

"LH 아파트 '좋은 집' 인식 전환"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2026년 주요 추진과제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26.0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고가 매입 의혹 조사와 관련, "조사 결과에 따라 혼 낼 사람은 혼 내고 상 줄 사람은 상 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산하 39개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님의 뜻은 발본색원해서 처벌하는 게 아니다. 이번 신축 매입임대 조사를 통해 칼을 대야할 건 댈 것이고 상을 줄 사람이 있다면 상을 주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1억원짜리 집을 지어 LH에 임대주택용으로 1억2000만원에 판다는 소문이 있다. LH를 호구 삼는다는 얘기가 있다"며 조사를 지시했다.

이와 관련, LH 사장 직무대행인 조경숙 주거복지본부장은 "국토부와 LH가 합동조사를 4월까지 진행한다"며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LH는 올해 수도권에서 신축 매입임대 4만호를 착공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또한 LH 직접 시행을 통한 주택 공급과 관련, "LH가 짓는 아파트가 질이 떨어지지 않는 좋은 집이란 인식을 만들어내는 게 당면한 LH의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당부했다.

그는 "LH 아파트하면 우리 젊은 시절 주공아파트가 생각난다. 싸고 안 좋은 (이미지)"라며 "이 인식을 바꿔주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국가철도공단 업무보고에선 수서발고속철(SRT) 좌석 부족과 평택~오송 구간 철도 병목 문제를 지적했다.

김 장관은 "장관인 저도 도대체 고속철도 예매가 안 된다. 세종에서 용산, 서울역을 입석을 탄다"며 "표를 구하기 힘들고 주말엔 더 심해진다. 평택~오송구간 병목 문제도 복복선화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이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수서~평택간 2복선화 계획 반영을 건의하자, 김 장관은 "대책을 세워서 재정당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산하 39개 기관은 이날부터 14일까지 이틀간 ▲균형발전 ▲미래성장 ▲민생·안전 등 3개 주제로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이날 열리는 1부 '균형발전' 세션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대통령 세종 집무실은 2027년 8월 착공, 2029년 8월 입주, 국회 세종의사당은 올해 기본설계에 착수해 2029년 착공, 203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 신공항 사업과 관련해 기본설계를 거쳐 8월 중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해 하반기 중 우선 시공분을 계약해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월부터 사업지 토지수용을 개시하고 4월부터는 임시이주도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서 제시한 2030년까지 수도권 주택 135만호 착공 목표와 관련해 올해 수도권에 건설과 신축매입으로 8만6000호를 착공할 계획을 보고했다. 올해 입주자 모집은 분양, 건설임대, 매입임대 등 수도권 4만2000호 규모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9·7 대책 이행을 위해 올해 주택사업 공적보증에 100조원을 공급하고, 든든전세 임대주택 3000호도 공급한다. 지방 준공 전 미분양 매입에는 1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한국부동산원은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돕기 위해 정비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공사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공사비 계약 사전 컨설팅, 공사비·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도 확대한다. 지난해에는 공사비 분쟁지역 12곳에 전문가를 파견해 중재했고, 올해는 분쟁 우려 지역 22곳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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