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시장 "기업 10곳 떠난 이유, 제도에 있다"[인터뷰]

재정자립도 89%→40%대, 12개 도시와 수정법 개정 공동전선

경제자유구역 지정 병행 추진…기업 유치 26곳으로 체력 비축

[수원=뉴시스]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이 지난 10일 수원시청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제공) 2026.04.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제도를 바꾸는 논의는 논의대로 가되, 그것만 기다릴 수는 없다."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이 지난 10일 시청 시장실에서 가진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개정과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의 배경을 이렇게 요약했다.

43년째 과밀억제권역에 묶여 재정자립도가 반토막이 난 수원시가 제도 개선이라는 정공법과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실행 카드를 함께 꺼내 든 것이다.

대기업 10곳이 떠났다…남은 건 43년 된 족쇄

수원시의 재정자립도는 2000년 89%로 전국 평균을 30%p 이상 웃돌았다. 하지만 20여 년이 지난 지금은 40%대에 머물러 있다. 수정법상 과밀억제권역에서는 법인 설립 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2~3배 중과되고 공장 신설이 엄격히 제한된다. 반면 바로 옆 성장관리권역인 용인시와 화성시에는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 시장은 이런 현실의 근본 원인을 제도에서 찾았다. 그는 "과밀억제권역이 43년 전에 정해졌는데 제도가 얼마나 성장을 억제하고 있는지를 그간 간과해 왔다"며 "대기업 14곳 가운데 10곳이 수원을 떠나고 4곳만 남아 있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삼성전자 법인세 급감도 재정 체력을 흔들었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 법인세에 재정이 크게 좌우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면서 "지방채를 더 발행하지 않고 오히려 갚았고 새로운 세수도 발굴했다"고 강조했다.

수정법은 1982년 수도권 인구 분산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그러나 시행 이후에도 수도권 인구는 오히려 늘어났고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수정법 제정 당시 벤치마킹 대상이었던 영국과 프랑스, 일본은 국가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유사 법률을 이미 폐지한 상태다.

[수원=뉴시스]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이 지난 10일 수원시청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제공) 2026.04.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시장은 "수정법 제정 당시 벤치마킹했던 나라들은 다 폐지했는데 우리만 43년째 들고 있다"며 "수정법이 정말 국가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토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수정법 개정, 12개 도시와 공동 전선 구축

이 시장은 수정법 개정을 위한 공동전선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023년 11월 도내 과밀억제권역 12개 지자체를 묶어 공동대응협의회를 창립하고 대표회장을 맡았다. 2024년 7월에는 국회의원까지 참여하는 규제완화 TF위원회를 구성해 세법 중과세 폐지부터 권역 재조정, 수정법 개정까지 단계별 로드맵을 가동하고 있다.

다만 이 길목에는 '수도권 규제를 풀면 지방이 죽는다'는 비수도권의 반발이라는 벽이 있다. 이 시장은 이 논쟁을 실증 데이터로 돌파하겠다는 전략을 택했다.

그는 수원시정연구원과 고양연구원이 공동 수행한 연구 결과를 인용해 "규제를 완화하면 수도권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비수도권도 함께 성장한다는 분석이 나왔다"며 "수도권 성장분의 일부를 비수도권 상생 자금으로 환원하면 양쪽이 균등하게 성장하는 구도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행정학회에 후속 연구를 의뢰한 상태이며 올해 7월 결과 발표 후 전국 단위 대토론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우리끼리 한 연구이니까 외부기관에서 한 번 더 검증해서 논리의 판을 키우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 수원이 꺼낸 두 번째 해법

하지만 법 개정은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 시장이 경제자유구역이라는 두 번째 전략을 동시에 꺼내 든 이유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복귀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 감면과 규제 완화 등 특례를 부여하는 특별구역이다.

이 시장은 경자구역의 본질을 한마디로 정리했다. 그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과밀억제권역의 규제를 성장관리권역 수준으로 완화시키는 것"이라며 "수정법이 바뀌지 않더라도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는 지난해 4월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후보지 공모에서 최종 선정됐고 올해 6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해 11월 최종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R&D사이언스파크와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를 축으로 반도체·AI·바이오 등 첨단산업 R&D 거점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원=뉴시스]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이 지난 10일 수원시청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제공) 2026.04.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시장은 경자구역 성공을 위한 선결 과제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 시장은 "경험적으로 보면 외국인학교와 리딩기업 두 가지가 선제 조건"이라며 "해외 학교와 외국인학교 설립 협약을 추진하고 있고, 리딩기업 유치도 물밑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첨단기업 26곳 유치…투트랙 전략에 힘

긴 싸움에는 체력이 필요하다. 이 시장은 제도 개선을 밀어붙이는 동안 기업 유치라는 단기 실적으로 체력을 비축해왔다. 민선 8기 출범 첫날인 2022년 7월1일 공식 1호 결재 문서를 첨단기업 유치 협약으로 처리했을 정도다.

이 시장은 "들어오자마자 공약 1도, 공약 2도, 공약 3도 기업 유치와 지원이라고 선언했다"며 "재정자립도를 높이려면 기업을 다시 유치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약 4년이 지난 현재 수원시가 유치한 기업은 26곳에 달한다. 바이오·AI·반도체·소프트웨어·방산 등 첨단 분야 강소·중견기업이 대부분이다. 수원시정연구원이 지난 3월 기준으로 분석한 25개 기업의 총투자액은 3755억원이며 생산유발효과 7226억원, 취업유발 2727명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이 시장은 "근본적으로 수도권은 연구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제조는 지방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규제가 완화되면 일부 숨통은 틀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규제 아래 놓인 도내 12개 과밀억제권역 도시들은 수원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다. 이 시장은 "현행 제도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수원의 경제 체력을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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