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재경위원장 "대미투자, 국익 따라 판단…美 일방 지시 받는 관계 아니야"

"정치적 고려나 일방 필요가 원칙 앞설 수 없어"

"정부 보고 받고 법대로 동의 여부 결정할 것"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대한민국은 미국의 일방적 지시를 받는 관계가 아니다"라며 "대미투자는 국익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조승래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한미 관계는 일방의 발표와 압박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합의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조 의원은 "합의되지 않은 투자를 기정사실화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부담을 더 높이겠다는 압박이 양국의 선택이 될 수는 없다"며 "한미가 합의하고 우리 법도 원칙으로 정한 '상업적 합리성'이 대미투자 판단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고려나 일방의 필요가 이 원칙을 앞설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대미 투자도, 알래스카 LNG 사업도 결국 사업성과 대한민국 국익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로부터 필요한 보고를 받고 법에 정한 대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저 또한 대한민국 국회의 재정경제기획위원장으로서 이 원칙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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