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조사' 준비 미흡에 송미령 "제 불찰"…재산권 침해엔 선 그어(종합2보)

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서 발언

"농민 피해 결단코 없어"…中드론 사용엔 "이번에 알아"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확대·수도권 거리별 차등지원 검토

"산란계 농가 10억 순수익"…소농 수익 격차 놓고 공방

CPTPP "가입 결정된 것 없어"…쌀은 "초민감 품목" 강조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0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수정 임소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농지 전수조사가 농민의 사유재산을 침해하거나 피해를 주는 조사가 아니라며 선을 그으면서도, 준비 과정이 세심하지 못했다는 지적에는 "제 불찰"이라며 사과했다.

농어촌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지방재정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비 부담을 높이고 수도권과의 거리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농업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계란 수입과 산란계 정책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송 장관은 정부 정책이 산란계 산업의 생산기반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에 지난해 산란계 농가의 수익과 올해 신규 진입 농가 수를 제시하며 정면 반박했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과 방식부터 농어촌 기본소득의 재정 부담, 계란 수급과 산란계 산업 정책, CPTPP 가입 문제 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농지 전수조사, 사유재산 침해 아냐"…준비 미흡엔 "제 불찰"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싸고는 조사 목적과 방식, 농지가격 하락 우려, 농지은행의 수용 능력 등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송 장관은 전국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포괄하는 데이터베이스(DB)가 지금까지 구축되지 않았다는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지금까지 없었다"며 "이번에 처음으로 구축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수조사의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조사 방식과 파급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농민의 재산권 침해와 농지가격 하락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전수조사에 따른 농민 피해와 사유재산 침해 가능성을 지적하자 송 장관은 "지금 우리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은 결단코 하나도 없다"며 "사유재산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양수 의원은 대통령이 앞서 귀농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언급한 점을 거론하며, 전수조사가 농지가격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 장관은 "농지가격은 2021년부터 계속 내렸다"며 선을 그었다.

준비 과정과 정책 추진 순서, 현장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나왔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사 목적과 절차, 결과 활용 방안에 대한 사전 설명이 부족해 농민들의 불안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임미애 의원도 농식품부가 현장에서 정책을 풀어가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농민들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 역시 "오늘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 보니까 여야가 따로 없는 것 같다"며 농지법 정비와 특별조치법 마련에 앞서 전수조사가 먼저 진행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송 장관은 "홍보를 세심하게 잘 못한 듯하다"라며 "현장의 한 분 한 분 다 아실 때까지 다양한 수단으로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반복되는 질책에 그는 "대통령께서 굉장히 좋은 취지로 농지조사 필요성을 얘기해주셨고, 그것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세심히 준비하지 못한 것은 순전히 저 장관의 불찰"이라며 "현장에 계신 농업인들께 혼란을 드린 점을 깊이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농지조사의 취지는 투기를 대상으로 하는 분들만 처분을 하는 것이고, 고령이나 상속이나 질병 등 농촌에서 벌어지는 많은 농지법 위반 사항은 전혀 처분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향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21. [email protected]

농지조사 중국산 드론 논란…송미령 "이번에 알아, 예산 문제"

전수조사에 중국산 드론이 대거 투입된 사실도 도마에 올랐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전수조사에 투입된 드론 103대 가운데 94대가 중국 DJI 제품이라며 농지 정보 유출 가능성 등 보안 문제를 제기했다. 송 장관은 중국산 드론 사용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 "이번에 사실은 알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뉴스를 보고 알았느냐"고 재차 묻자 "그렇다"고 말했다. 사용 배경에 대해서는 "예산 문제 때문이라고만 들었다"고 답했다.

오후 질의에서도 김 의원은 농식품부가 드론 촬영정보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다는 로컬데이터모드(LDM)가 DJI 자체 앱의 기능이라며 보안성을 재차 문제 삼았다. 이에 송 장관은 "이 부분은 좀 살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며 "기술적인 부분이라 LDM 모드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여기는 흐름 괜찮은데, 첫 문단의 ‘전해졌다’가 출처가 흐리고, 뒤쪽 18조·175조가 갑자기 튀는 느낌이 있어서 조금만 다듬으면 더 좋아.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더 높이나…거리별 차등지원도 검토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방재정 부담을 둘러싼 지적도 잇따랐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소득 지방비를 마련하기 위해 기존 복지·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의 예산을 조정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송 장관은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문제를 지적하자 "지방의 사정이 이렇다는 이야기를 여러 경로로 들었다"며 "중앙정부의 부담률을 어떻게 높이고 수도권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서 차등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기금으로 설계하는 방안 등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공약인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가가 70~80%를 부담하는 등 국비 지원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한 데 대해서도 구체적인 부담률은 언급하지 않은 채 "정부안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현재 10개 지역에서 진행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내년 35개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사업을 인구감소지역 전체로 확대할 경우 필요한 예산에 대해 "전체로 했을 때 5조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여기서 더 나아가 사업 대상을 농어촌 읍·면 전체로 확대할 경우 연간 18조원 가까이가 필요하고 10년간 175조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재정부담을 지적했다. 송 장관은 읍·면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해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반면 송 장관은 시범지역에서 나타난 인구 유입 효과를 강조했다. 현재 통계가 확보된 10개 지역의 전체 인구는 5%, 젊은층은 6.1% 증가했으며 전입자의 41%가 수도권에서 이동했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07. [email protected]

계란 정책 놓고 충돌…"산란계 농가 10억 순수익"

계란 가격과 산란계 산업 정책을 둘러싸고도 설전이 이어졌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계란 가격 상승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생산자단체의 가격 고시를 문제 삼고 할인 지원과 수입 확대에 나서면서 오히려 생산기반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산란계 농가의 수익성과 신규 진입 농가 수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그는 "산란계를 기르는 농가의 마리당 순수익이 작년도에 1만2561원"이라며 "한 농가가 8만수를 기른다고 하면 산란계 농가의 경우 10억원의 순수익이 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만 해도 6월까지 신규 허가를 받은 산란계 농가가 40농가 늘었고 축종을 산란계로 변경한 농가가 56농가"라며 "합해서 96농가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업 기반이 와해되는데 이렇게 수익이 나고 이렇게 농가가 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농가 규모별 수익 격차를 거론하며 재반박했다. 신 의원은 관련 통계를 근거로 5만수 미만 농가가 전체의 56.6%를 차지하고 2만수 미만 농가는 순수익이 마이너스라며 평균 수익만으로 산업 상황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생산자단체 간 갈등 여부를 놓고도 신경전이 벌어졌다. 신 의원이 산란계 생산자단체와 정부 간 갈등을 지적하자 송 장관은 "안 싸운다. 왜 싸우겠느냐"며 "농림부가 을"이라고 말했다.

브라질산 계란 수입을 둘러싼 질의도 나왔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높은 수입가격을 거론하며 한·브라질 정상회담과 연관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송 장관은 "그것과는 관련 없다"며 "수입선을 찾던 중 브라질에 여유가 있어서 가져온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브라질산 계란이 전체 수입량의 0.8%에 불과하다고 설명하며 "지금은 수입을 당연히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I 발생지역의 육계 이동제한을 계열화 사업장 단위로 완화하는 방안을 요구하자, 송 장관은 "살펴보겠다"며 "SOP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30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계란 매대 모습. 2026.08.30. [email protected]

"CPTPP 가입 결정된 것 없어…국익·민의 따라 결정"

CPTPP 가입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개호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원점 재검토' 발언을 거론하며 CPTPP 가입 논의의 방향을 묻자 송 장관은 "결정된 것은 일단 아무것도 없다"며 "국익과 민의에 따라서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CPTPP 가입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회원국들이 높은 수준의 농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최고의 자유화율을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쌀에 대해서는 "우리로서는 정말 초민감 품목"이라며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신장식 의원은 정부가 최근 공개한 CPTPP 가입에 따른 농업 생산 감소 추정치에 농업 전후방산업의 파급효과와 중소농·지역별 영향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추가적인 영향 분석을 요구했다.

이처럼 농업계 피해 우려가 이어지자 송 장관은 "두려움이 상당히 있는 영역"이라며 "만약의 경우라도 하게 된다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도 마련해야 될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꼼꼼히 따져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농식품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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