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아동수당 안정적 재원 공감…1~6월생 소급 지원 검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예산안 논의

미래대응기금 편성에 일반회계 전환 요구

정은경 "다양한 방법 검토해 차질없이 지급"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 정기회 제 7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예산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6.11.1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동기본수당과 출산지원금의 미래대응기금 편성에 따른 재정 불안정 우려에 공감하며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7월 개편안 적용에 따른 출생아 지원금 형평성 논란에는 소급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10일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동기본수당과 출산지원금은)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재원이 확보돼야 한다는 데 100% 공감한다"며 "재원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좀 더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 신설하는 방안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아이맞이지원금(6981억원)과 아동기본수당(2조9272억원)은 복지부 일반회계가 아닌 기획예산처 소관의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돼 편성됐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 위원들은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삼는 미래대응기금 특성상 양육지원 예산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기본수당이나 출산지원금은 매년 재정이 투여되는데 미래대응기금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과 전종덕 진보당 의원 등도 아동수당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일반회계 전환을 촉구했다.

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이 여러 가지 다양한 재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급여인 의무지출에 대해 최우선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금의 재원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회계 전환을 하든지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해 차질 없이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일반회계 전환 여부는 재정당국 및 국회와의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일반회계와 미래대응기금 중 어디서 재원을 쓸 것인가는 예결위나 법안·예산 심의 과정에서 다양한 부분이 함께 논의되고 있어 정부 내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두 회계 재원을 어떤 원칙으로 나눌지는 예산 심의나 미래대응기금법 심의 과정에서 논의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이 지급된다. 인구감소지역 등 우대 지역은 500만원이 추가돼 최대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아동기본수당은 현행 만 8세 이하에서 2030년까지 12세 이하로 상향되며 매월 20만원, 우대 지역에는 매월 30만원을 제공한다. 현금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절반씩 나눠 지급한다.

개편안은 내년 7월1일 이후 태어난 아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하루 차이인 6월30일 출생아까지는 현행대로 지급되면서 같은 해에 태어나도 지원금이 크게 달라진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 정기회 제 7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예산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6.11.10. [email protected]

남인순·전종덕 의원은 하루 차이로 수당 금액과 지급 방식이 달라져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2389억원의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1월~6월 출생아와의 차이는 저희도 소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정부 내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법 개정과 재원 확보가 모두 필요한 상황으로 국회에서 예산과 법률에 반영해주시면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동기본수당을 현금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함께 지급하는 방식이 실제 양육자의 사용 편의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 장관은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을 때 지역공동체나 지역의 양육·돌봄 인프라를 강화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됐던 경찰의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관련 복지부가 소극적이라는 지적에는 반박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이 압수수색으로 소아응급실에서 17분간 머물렀다고 한다. 이는 (응급환자에겐) 굉장히 긴 시간"이라며 "복지부가 전문성을 갖고 의견을 내야 하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이에 정 장관은 "(소극적이라는 건) 그렇지 않다. 의료계 의견을 모아 실무적으로도 협의하고 경찰청 직무대행을 직접 만나 의견을 전달했다"고 답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조제분유 지원에 모자가정이 제외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생계로 인해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현실이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 장관은 "개선은 필요하다"며 "어떻게 할 건지 규모와 재정추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득 공백과 삼중돌봄, 고독사 위험에 처한 40~50대 중장년층을 담당할 복지부 전담 부서와 사업이 부재하다는 지적에는 "사회적 고립이나 자살의 고위험 집단"이라고 인정하며 "269억원 정도 예산을 요구했는데 정부안에 담지 못했다. 취약 중장년의 관계 형성 및 자립 지원 프로그램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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