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살리고 기업가치 높인다…정부,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 개최

이재명 대통령 주재…금융당국·기업계·전문가 등 50여명 참석

코스닥 시장 분리·의무공개매수·ISA 활성화 등 정책 대안 제시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정부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와 기업가치 제고 등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간담회에서 코스닥 시장 구조 개편과 주주보호 강화, 장기투자 기반 확충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이 제시됐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9시30분 서울 여의도에서 '신뢰받는 자본시장, 현장에서 묻고 답을 찾다'를 주제로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경제부총리와 금융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금융감독원장,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 정부·유관기관 관계자를 비롯해 국회, 금융투자업계, 기업계,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과 시장, 수급 등 자본시장 전반의 구조적 개선 과제를 논의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주중심 경영 확산과 기업가치 제고, 벤처 생태계 및 코스닥 시장 재설계, 장기·기관투자자 중심 수요기반 확충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가 발제와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보호 및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달 기준 코스피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74배로 미국(5.67배), 대만(5.55배), 일본(2.03배) 등 주요국보다 낮다며 추가적인 기업가치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PBR이 1배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이 코스피 560개사, 코스닥 877개사에 달하는 만큼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을 넘어 기업가치 재평가를 시장 전반으로 확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저PBR 기업 명단 공표의 실효성 강화, 스튜어드십 코드 개선, 5%룰 공동 보유자 요건 완화 등을 제안했다.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과 한국형 베어허그 활성화, 고의적으로 주가를 누르는 기업에 대한 과세 필요성도 주요 논의 과제로 제시했다.

의무공개매수 제도의 경우 매수비율을 '50%+1주'로 설정할지, 100%로 확대할지를 놓고 주주 보호 필요성과 인수합병(M&A) 시장 위축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2. [email protected]

코스닥 시장 재설계와 관련해서는 시장 구조 개편과 부실기업 퇴출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임형준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벤처캐피털(VC)의 기업공개(IPO) 중심 회수 구조와 부실기업 퇴출 지연 등을 코스닥 시장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우량기업의 성장과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이 이뤄지는 환경 조성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IPO 이전 단계에서 M&A와 세컨더리 시장을 활성화해 투자금 회수 경로를 다변화하고, 상장 과정에서는 주관사와 기관투자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코스닥 시장을 여러 세그먼트로 분리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시장 분리를 통해 장기·기관투자자 자금 유입을 확대하고 우량기업의 코스피 이전상장 유인을 낮출 수 있다는 기대가 있지만, 하위 세그먼트에 속한 기업에 대한 낙인효과 우려도 제기된다.

장기투자 수요기반 확충을 위한 방안도 다뤄졌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국민의 평생 자산관리 플랫폼으로 육성하고 공모펀드 활성화와 장기·적립식 투자교육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올해 11월5일까지 가계자금의 증시 순유입 규모가 147조4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장기적인 자금 유입을 위해 배당성향 개선과 상장종목 관리 등 시장 자체의 매력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전문가 발제 이후에는 참석자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진다. 의무공개매수 제도와 저성과 기업의 인수합병(M&A) 활성화, 상장폐지 강화, 코스닥 시장 세그먼트 분리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되는 현장의 의견을 향후 자본시장 정책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 발언하지 못한 의견도 서면으로 추가 수렴하는 등 시장과의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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