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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의결…'거부감과 인력난' 검사·수사관 충원부터 난제

등록 2026.11.17 12:07:21

李 임명·위헌성·공소취소 논란 계속

"법률적 분쟁 있는 수사 꺼려할 것"

중수청 인력 대거 투입 여부도 주목

'경력 관리' 차원서 지원할 가능성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고심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1.17.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고심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오정우 기자 = '조작기소 특검법'이 17일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최대 309명에 달하는 매머드급 수사팀을 어떻게 구성할지가 과제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까지 들여다보는 특검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구조를 놓고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되는 데다, 특검법의 위헌성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수사팀에 투입될 인력 확보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8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공무원 210명 등 최대 309명 규모의 수사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수사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 동안 12개 수사 대상을 조사해야 하는 만큼 상당한 규모의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과제는 특검과 특검보 인선이다. 특검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 한 명씩 추천한 후보군 가운데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한다.

문제는 수사 대상 12개 항목 가운데 절반인 6개 항목(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성남FC 후원금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이 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라는 점이다.

자신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규명하는 특검을 사건 당사자인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구조라, 이해충돌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하루 앞둔 지난달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관계자들이 안내판을 교체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1.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하루 앞둔 지난달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관계자들이 안내판을 교체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1.17. [email protected]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된 형사사법체계에서 검사가 특검 수사팀에 참여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두고도 위헌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특검의 직접적인 공소취소 권한을 명시한 조항은 삭제됐지만, 특검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별도의 지휘·권고 절차를 거쳐 공소취소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검이 기존 기소를 공소권 남용으로 판단할 경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의 권고와 법무부 장관 및 검찰총장의 지휘를 거쳐 공판검사가 공소를 취소하도록 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현직 검사는 "특검이 기존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을 수 있도록 한 만큼 기존 공판검사 대신 특검이 지정한 공소유지 변호사가 재판을 담당할 수 있다"며 "공소유지에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취소 권한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어 특검이 기존 기소를 문제 삼아 공소를 취소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작기소 특검법 의결…'거부감과 인력난' 검사·수사관 충원부터 난제

법조계에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적·법률적 공방의 중심에 설 수 있는 만큼, 중량감과 신망을 갖춘 인물이 특검직을 선뜻 수락할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 인선이 마무리되더라도 실무 수사 인력을 확보하는 과정이 남는다. 우선 파견검사 20명을 채워야 하지만 현직 검사들의 참여를 기대하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소청의 인력 사정도 걸림돌이다. 기존 사건 처리 부담이 여전한 데다 휴직 등으로 실제 가용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검사 20명을 특검에 파견하는 것은 부담이라는 지적이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꾸준히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최근 휴직도 많아서 20명씩 나가버리면 조직 운영에 차질이 빚어진다"며 "정치적 분쟁 상황이 있는 수사여서 파견을 가는 데 부담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리하게 수사를 하다 보면 법 왜곡죄에 해당하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중수청 인력이 대규모로 투입될 수 있을지도 변수다. 중수청은 출범 초기부터 인력난을 겪어온 데다 종합특검과 선관위 특검의 파견 요청에도 인력 운용 부담 등을 이유로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이런 상황에서 조작기소 특검에 수사관을 대거 파견할 경우 자체 수사 역량이 약화할 수 있고, 기존 특검에 대한 파견 규모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기존 출범한 특검의 한 관계자는 "중수청에서 수사관을 아껴두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데, 조작기소 특검에 대거 투입된다면 논란이 불 보듯 예상된다"며 "다른 특검에 파견한 규모만큼만 보내야 중수청도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불거지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다만 서울 근무를 희망하거나 특검 참여를 향후 보직·승진 등 경력 관리 기회로 여기는 인력은 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공소청 한 검사는 "공소청 내부에서는 전반적으로 싫어하겠지만 직에 욕심 있는 사람들이 갈 수도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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