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징역 15년 파기환송…혐의 일부 무죄취지
등록 2026.11.19 17:13:42
대법 전합, 韓 징역 15년 선고한 원심 파기
서울고법서 다시 재판…구속기간 갱신 가능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이 다시 서울고법의 판단을 받게 됐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 1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11.19.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21/NISI20260121_0021134261_web.jpg?rnd=20260121140306)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이 다시 서울고법의 판단을 받게 됐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 1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1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이 다시 서울고법의 판단을 받게 됐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716일 만이자, 지난해 8월 한 전 총리가 기소된 지 447일 만에 나온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한 전 총리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상계엄 해제 후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해 8월 29일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같은 해 10월 재판부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지난 1월 1심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심도 지난 5월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되 1심에서 인정한 일부 부작위 책임 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한 전 총리와 특검팀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해 왔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한 전 총리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2심 재판을 받는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이 제시한 법리 판단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된다.
한 전 총리의 상고심 구속기간은 오는 20일 오전 0시 만료될 예정이었다.
다만 파기환송 사건은 환송심에서 구속기간을 다시 적용하고 갱신할 수 있어 상고심 구속기간 만료만으로 곧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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