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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조희대 탄핵 더 미루기 어려워…인내선 넘었다"(종합)

등록 2026.11.20 10:03:38

당 공식 유튜브 채널 인터뷰 이어 최고위원회의서도 조 대법원장 탄핵 문제 언급

"파기환송은 잘못된 결정…정무적 판단으로 미뤘지만 역사적으로 더 용인 못 해"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참석에 앞서 대법원의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 관련 상고심의 파기환송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6.11.19.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참석에 앞서 대법원의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 관련 상고심의 파기환송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6.1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김난영 신재현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헌법과 법률 위반의 누적에도 탄핵 발의를 절제해 온 국민적, 역사적 인내선을 넘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조 대법원장 탄핵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란의 밤, 정당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 계엄에 침묵하고, 대법관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고, 국민의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업무추진비를 유용하는 등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하는 헌법과 법률 위반 사유는 누적되어 왔다"며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소집 주도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준 일부 무죄 취지의 이번 파기환송은 내란 상황에 한덕수처럼 하라는 행위 규범을 옳다고 제시한 완전히 잘못된 반역사적 결정"이라고 했다.

이어 "한 전 총리는 국민들이 전차를 막아서고 병사들이 잘못된 명령에 저항할 때 내란 합법화의 외관을 갖추며 반대도 설득도 어떤 행동도 안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같은 상황이 오면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행위 규범이란 말인가. 내란의 순간, 적극적 소극적 저항으로 내란을 극복해 온 국민의 행위 규범과 정반대의 행위 규범이 옳다고 하면서 역사적 기회주의자들에게 집단적 면죄부를 발급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내란과 내란 부역의 정당화와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민주공화국 수호의 역사적 소명으로 흔들림 없이 무너진 사법 정의와 법치를 복원하고 국민과 함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출연한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티 07'에서도 "(대법원의 판단은) 내란 상황에서의 행위규범에 대해 잘못된 행위를 무죄를 주는 면죄부를 발급한 것"이라며 "정무적 판단으로 미뤄 왔지만 역사적으로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했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례가 많다는 것은 이미 지적돼 왔다"며 "그런 법리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탄핵을 하지 않고 인내하고 절제한 이유는 이른바 정무적 판단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을 더 설득하고 설명할 시간도 필요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생각도 했다"며 "정무적 판단으로 인내하고 절제해 온 면이 있었는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미루기 어려운 역사적 판단을 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특히 "누구도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없이 12·3 내란은 위헌·위법 내란으로 정리된 것"이라며 "그 시점에서 한 전 총리는 어떻게 했어야 했는가"라고 했다. 이어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건을 행위규범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과정에서 전혀 반대도 하지 않았다"며 "내란에 대한 왜곡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민주공화국에서 동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중대한 역사적으로 잘못된 교훈을 법이라는 이름으로 남기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헌법 정신에 비춰 막아야 할 내란 상황이 왔다고 해도 매뉴얼이라는 이름으로 총리나 대법원이 그냥 따라했다, 어쩔 수 없었다고 하면 모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한 전 총리뿐만 아니라 조 대법원장 및 대법원, 이후 관련 재판이 진행될 많은 하급심에 대한 집단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특히 고위공직자에 대한 집단 면죄부"라고 말했다.

그는 "정무적 절제선, 금기선을 (대법원이) 어제 넘은 것"이라며 "(탄핵 추진의) 최대 실익은 역사적 판결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예산을 포함한 민생을 더 열심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당 지도부는 전날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탄핵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조국혁신당 등 진보 정당의 참여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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