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증 대여시 형사처벌"…정부, 합동단속 실시
등록 2026.11.22 12:00:00수정 2026.11.22 19:54:24
노동부 등 6개 부처,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2개월간 단속
대여·차용·알선 모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기술인력 선임·배치 분야 집중점검…30일까지 자진신고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월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설 명절 대비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05.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05/NISI20260205_0021151332_web.jpg?rnd=20260205101009)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월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설 명절 대비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건설·전기·소방 등 산업현장에서 이뤄지는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단속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2개월간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국가기술자격은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췄음을 국가가 증명하는 제도다. 특히 건설·전기·소방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분야에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을 현장에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현장에서는 불법 대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로 인한 행정처분은 2022년 63건, 2023년 36건, 2024년 57건, 지난해 49건 발생했다. 올해는 10월까지 23건이다.
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려 등록하거나 기술인력을 선임할 경우 실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현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 또 자격증을 정당하게 취득한 사람과 법을 지키는 업체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30개 과제 중 하나로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근절을 선정했다.
이번 단속은 노동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방청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정부는 그동안 불법 대여에 따른 행정처분이 많았던 분야와 법인 설립·등록, 공사 현장 기술인력 선임·배치에 국가기술자격을 요구하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대여를 알선한 사람은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은 자격이 취소되며, 이를 이용해 등록하거나 기술인력을 선임한 업체도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이달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국가기술자격 모든 종목이다. 신고를 희망하는 사람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Q-Net) 홈페이지에서 관련 안내를 확인하고, 자진신고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자진신고자의 경우 신고와 반성 등의 사정을 형사처벌 과정에서 고려해 선처받을 수 있도록 사법당국에 요청할 계획이다. 다만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은 감경되지 않는다.
편도인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는 자격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산업현장의 안전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자진신고를 통해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부여하되, 이후 관계부처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 대여 관행을 근절하고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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