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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장관 "정년 연장, 27일 여당 특위 결론 안나면 정부안 발표"

등록 2026.11.22 13:51:28수정 2026.11.22 20:10:23

노동부 장관 KBS '일요진단 라이브' 출연

"연내 처리 필요…정부 입장 발표할 시점"

[서울=뉴시스] 강종민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스위치22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근로시간제도 간담회에서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과 근로시간제도 운영 실태와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사진=노동부 제공) 2026.11.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종민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스위치22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근로시간제도 간담회에서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과 근로시간제도 운영 실태와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사진=노동부 제공) 2026.11.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년 연장 문제 관련 오는 27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정년 연장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정부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2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정년 연장 관련 시행 시기를 고려해 연내 처리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다음번 정년 연장 특위를 전후로 정부 입장을 발표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27일 정년 연장 특위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정부가 책임 있게 행동할 수 있다는 뜻인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민주당 주도의 정년연장특위는 당초 지난해 정년연장 입법을 목표로 했으나 올해 1월 회의에서 이를 늦춰 지방선거 이후인 하반기 입법을 제안했다. 하지만 특위는 지난 4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경영계와 간담회를 여는데 그쳤고 10개월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김 장관은 "지금 특위가 작은 노사정 대화 협의체처럼 구성돼 있기에 정부가 성급하게 어떤 안을 내는 것을 최대한 자제해 왔다"며 "일부에서는 정부가 노사 합의 뒤에서 방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럴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간 합의를 최대한 추진하겠지만, 사실 노사 모두 정년 연장에 공감하나 합의까지 이르기 쉽지 않은 몇 가지 부분이 있어 최종적인 합의가 불투명하다"며 "논의도 충분히 숙성됐기 때문에 이제 결단만 남았다. 정부도 더 기다리지 않고 책임 있게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밝혔다.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 체계 이중구조 및 소득 공백 문제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 임금 체계에서 호봉제를 유지하는 건 14%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절대 다수는 호봉제 임금 체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이중 구조가 극심하다"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두텁게 지원할 것인가가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인 빈곤율이 40%에 육박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나오고 나서 마땅한 소득이 없다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모작의 출발은 거의 비정형 노동이나 비자발적 자영업자 시장으로 빠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100세 시대에 인생 이모작을 도울 수 있는 재교육을 활성화해서 주된 일자리에서 나오더라도 또 한 번의 도전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하고 있다"며 "그중 일단 자기가 일했던 곳에서 최소한 5년에서 10년까지 더 일할 수 있도록 임금 노동자로 그 지위를 유지하게끔 하는 것이 우리 경제 구조 전체적으로 좋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인 초광역특구 노동 특례 적용에 대해서는 "좋은 일자리와 기업 혁신은 결코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다"며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고 지역과 일자리 선순환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데 노사 모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적 대안을 도출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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