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덕수 전 총리 혐의 파기환송
등록 2026.11.19 17:52:51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19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대법원 선고 방송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6.11.1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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