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가주도 용지매립과 예타 면제 필요"

【서울=뉴시스】동서도로 건설공사 계획 노선도 (제공=새만금개발청)

새만금 정책토론회에서 개발 가속화 전략 논의

【전주=뉴시스】강인 기자 = 전북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개발을 위해 국가주도 용지매립과 예비타당성(예타)조사 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북도와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6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글로벌 명품도시 새만금,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새만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새만금 개발 가속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김광수, 정운천, 정동영, 김관영, 이춘석, 조배숙, 유성엽, 이용호, 김종회, 안호영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특히 새 정부 공공주도 매립과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한 조기구축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져 향후 정책반영이 기대된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국가계획에 의해 추진하고 있음에도 사업시행자가 없는 유일한 국책사업인 새만금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새만금 사업을 전담할 신규 공기업 설립을 통해 공공주도 매립을 해야 한다. 국가재정 부담 경감과 SOC 구축에 국가 직접투자로 안정적이고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허재완 중앙대 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새만금은 전북을 넘어 국가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추진체계를 재정비하고 국비를 제대로 투입해 국책사업으로 기본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속화 추진 방안으로 ▲새만금 개발 최종목표연도 명시화 ▲국가주도 용지매립 원칙에 따른 현정부 집권기간 내 매립완료 ▲기본 여건 조기완공을 위한 예타 면제 같은 행정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외에도 명품 수변도시 조성, 개발 관련 권한 새만금위원회와 새만금청 위임, 신규 공기업 설립 기간 최소화 등을 내세웠다.

이양재 원광대 교수는 토론회에서 "새만금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공공주도 매립을 위한 신규 공사 설립 시 새만금 사업 규모를 감안해 자본금 확보가 개발 속도와 비례한다"고 강조했다.

어명소 새만금청 투자전략국장도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국제공항과 항만 같은 물류 교통망 적기 구축, 공공주도 매립을 국정운영과제에 포함했다"라며 "앞으로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새만금 과제를 빠르고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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