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보고 개정해야" 반대토론에도…근로시간단축 개정안 통과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94인 중, 찬성 151인, 반대 11인, 기권 32인으로 가결 처리되고 있다. 2018.02.28. [email protected]

 민중당 김종훈의원, 특례 5종 존치 노동시간 단축 무력화 조치
 판결 앞두고 재계 어려움 풀어주기 위한 개악...개정 늦춰야
 노사정 타협은 말뿐…노동계 협의없는 법안처리 이해 안돼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1주(週)를 7일로 명시하고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194명중 찬성 151표, 반대 11표, 기권 32표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2013년 국회에서 논의에 착수한 지 5년만에 이뤄진 타결이다. 전날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가 밤샘 협상 끝에 합의점을 찾으면서 극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 앞서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세계 최장 노동시간을 이제 줄여야 하는 게 맞다. 그런 점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중심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그러나 지금 국회에서 논의하는 개정안에는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68시간을 52시간으로 명확히 한 것과 관공서 공휴일을 전면 도입하는 것 등은 진일보한 측면이 있지만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 폐지문제는 전적으로 사용자 이익을 위한 편법"이라며 "중복할증 200%는 이미 법원이 하급심에서 대체적으로 인정하는 상황이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고 대법에서 인정될 것으로 법률 전문가들이 대체적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체 왜 서둘러 개정하는지 모르겠다"며 "판결을 앞두고 재계의 어려움을 풀어주기 위해 개악한 게 아니냐는 의심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 판결을 보고 법안을 개정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했다"며 "장시간 노동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사업장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또 "특례업종 5종도 존치시킬 이유가 없다"라면서 "이는 노동시간 단축 무력화하는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특히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다수의 이해 당사자인 노동계와 협의한 게 아니란 점"이라며 "숙의민주주의 원칙이 무엇이냐. 법안 통과를 서둘러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노사정 타협을 얘기하면서 노동계와 협의없이 처리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이해당사자와 대화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의 반대토론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의원들은 생각이 달랐다. 김 의원을 포함해 11명이 개정안에 반대했지만 151명이 찬성하면서 근로시간단축법안 개정작업은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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